진보당 “국토부, 철도 안전 책임자로 나서야”
김영훈 "국토부 장관은 경영 책임자 아냐"
진보당이 20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선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철도 안전의 최종 책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방조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근절을 공언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 2023년 구로 사고와 판박이다”라며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이 반복됐고, 결국 예고된 죽음이 또다시 현실이 됐다. 구조적 원인을 외면해온 정부와 코레일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자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지금 당장 구조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점검시 열차 운행 전면 차단 ▲안전 인력 확충 ▲2인 1조 작업 원칙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기에 국토부 장관은 경영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직접적 법적 책임에 선을 그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근절을 공언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 2023년 구로 사고와 판박이다”라며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이 반복됐고, 결국 예고된 죽음이 또다시 현실이 됐다. 구조적 원인을 외면해온 정부와 코레일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작업자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지금 당장 구조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점검시 열차 운행 전면 차단 ▲안전 인력 확충 ▲2인 1조 작업 원칙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기에 국토부 장관은 경영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직접적 법적 책임에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