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구치소 찾아 윤석열 CCTV 확인
추미애 “특혜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구치소를 찾아 “오늘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만 정치적인 언사와 선동만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오히려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은 윤 전 대통령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 구치소 내 행해진 내란수괴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치소의 특혜 있었는지 확인하고 불법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구치소를 찾아 “오늘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만 정치적인 언사와 선동만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오히려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은 윤 전 대통령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 구치소 내 행해진 내란수괴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치소의 특혜 있었는지 확인하고 불법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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