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동훈, 배임죄 폐지가 李대통령 위한 조치? 한숨 나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다.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하여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왔다"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다.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하여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왔다"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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