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2일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망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경제살리기"라며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시무식 신년사에서 “올해 국세 행정의 운영 방향은 고객 섬김, 성과 지향, 그리고 가치 창출”이라며 “고객 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 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상공인단체를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