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경영분야 학자 147명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통합, 거대 금융감독위 출범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이 제2 외환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의 개편방안은 견제 받지 않은 두 공룡부처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다시 한 번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2 외환위가 발발을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기획재정부 통폐합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끊임없는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 커다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 97년 외환위기 시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예산기능은 독립된 부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금융관련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통합되는 매머드 금융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2002년 카드사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례처럼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제대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금융감독기능은 정부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한 뒤, "국회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는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김대식(한양대 경영학과), 고동원(성균관대 법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교수 등 경제.금융 분야 학자 14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