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전에 이미 광우병위험물질 제거 범위 등 주요 쟁점를 포기하고, 검역당국이 마련한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협상팀이 모두 양보한 사실이 정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30개월 미만 고수, 7개 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골반뼈 제거 등 우리 측 전문가와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기했다"며 자신이 열람한 대외비 정부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열람한 문서는 미국과 협상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이 작성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문건은 월령제한,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등 중요쟁점사안과 광우병 추가발생시,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작업장승인문제 등 기타쟁점사안에 대한 우리 측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광우병위험물질범위에 대해 "정부는 애초부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모두 제거, 30개월 미만소는 2가지 제거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협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중요쟁점인 월령제한에 대해 정부는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됐다"며 "결국 정운천 농림장관이 미국요구를 수용해 협상에서 공표시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광우병 추가발생시 조치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은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98년 이후 출생 소는 수입중단 조치 유지, 이전 소는 현지조사를 걸쳐 해제하는 것이 당초 입장이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전면 후퇴했다"며 "결국 WTO위생검역협정이 규정하는 잠정조치권한을 포기한 것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은 해당작업장의 해당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현지점검 후 승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실제협상에서 모두 후퇴해 광우병위험물질이 검출돼도 수입물량 전체가 아닌 해당로트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작업장 승인권한'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협상에서 우리측은 90일간만 승인권한을 갖고 이후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월령제한 해제시기가 공표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정운천 장관이,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수입위생조건 위반시과 작업장 승인 부분 후퇴는 협상수석대표인 민동석 차관보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검역당국이 마련한 지침마저 협상 대응 방침에서 모두 제외했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협상단에 대한 책임론이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