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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3대요구 수용 불가"

법무장관 "화물연대-민주노총 총파업에 강력 대응"

정부는 17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의 3대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200원 인하 등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물류대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5개 부처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과천청사에서 가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담화를 통해 우선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 내 줄이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개종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백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에서 금년내 전면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선, "금년 6월 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연내 전면실시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리터당 1800원에서 1600원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를 노동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 화물연대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화주와 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유가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수준의 운송료가 결정되어 금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화주의 적극적 협상 자세를 압박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기자회견 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 긴급회의에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화물연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물류대란이 경제를 강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3대 요구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물류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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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0 29
    전문데모꾼

    강력대응하면 멍바기가 성내지
    적화일정에 차질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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