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 있다"
"KBS 이사회 결의 적법하게 이뤄졌다"
법원이 22일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판결, 정연주 전 사장측에 타격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정 전 사장이 함께 제기한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과 집행은 이미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흡수되어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직접 해임처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한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사회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해임제청을 결의한데 이어 13일 신임 사장 선임절차를 결정하자 해임제청 결의 무효와 사장 공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정 전 사장이 함께 제기한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과 집행은 이미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흡수되어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직접 해임처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한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사회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해임제청을 결의한데 이어 13일 신임 사장 선임절차를 결정하자 해임제청 결의 무효와 사장 공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