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에 대해 일본 내에서 나포 등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의 조사선박에 대한 나포는 국제법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본, 독도 주변 순시선 파견 및 독도관련 부서 신설키로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측이 해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번 조사를 행하는 한국 조사선은 정부 선박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조사선의 나포는 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장관이 조사선에 대한 경고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다”라고 강조해 한국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EEZ에서 해류조사에 나설 경우 이미 밝힌 대로 순시선을 증파해 한국측의 접근을 막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3일 밤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류조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데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곤란하다”며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이 언제쯤 독도주변에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독도 주변지역에 파견, 경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동 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산하에 해양연안정책 추진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토교통성 내 해양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할 이 조직이 앞으로 국토교통성과 문부과학성,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으로 나눠져 진행되는 해양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본부가 이번 주 내에 발족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해양연안정책추진본 부의 신설을 계기로 해양관련 조직의 전체적인 재편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