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정욱, 토머스홉스상 받지 못했다"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은 유지
법원은 그동안 하바드대에서 논문 3관왕 수상자로 알려진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일부 허위사실을 밝혀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는 홍정욱 의원이 지난 달 29일 지난 18대 총선 홍보물에서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논문 수상 기록 중 1개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 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적시했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법원은 그러나 홍 의원이 받았다는 논문상 3편 중 토머스 홉스상은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하버드대는 학사 졸업자 중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 토머스홉스상을 주는데, 홍 의원의 경우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 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 후보에만 오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너러블 멘션은 홉스상의 범주에 속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고 이 대학은 홉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에는 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는 홍정욱 의원이 지난 달 29일 지난 18대 총선 홍보물에서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논문 수상 기록 중 1개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 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적시했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법원은 그러나 홍 의원이 받았다는 논문상 3편 중 토머스 홉스상은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하버드대는 학사 졸업자 중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 토머스홉스상을 주는데, 홍 의원의 경우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 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 후보에만 오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너러블 멘션은 홉스상의 범주에 속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고 이 대학은 홉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에는 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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