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의 '학원 선거비 차입' 수사 착수
공안1부에 배당, 선거비 차입 대가성 여부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7일 "공 교육감이 선거에서 선거자금 대부분을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차입하는 등 선거자금 마련 과정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 업무적 연관성을 갖고 진행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원 정도를 학원 및 사학 관계자에게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음에 따라 선거비 차입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7명도 7일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고발이 접수되면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택 교육감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일 뿐 뚜렷한 범죄 단서가 없는 상태여서 전교조가 선거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주경복 전 후보의 경우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설명하고 "일단 사건이 배당됐으니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7일 "공 교육감이 선거에서 선거자금 대부분을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차입하는 등 선거자금 마련 과정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 업무적 연관성을 갖고 진행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원 정도를 학원 및 사학 관계자에게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음에 따라 선거비 차입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7명도 7일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고발이 접수되면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택 교육감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일 뿐 뚜렷한 범죄 단서가 없는 상태여서 전교조가 선거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주경복 전 후보의 경우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설명하고 "일단 사건이 배당됐으니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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