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선희 폭로' 계기로 불법사채 수사 착수
CJ 청부살인 계기로 청부 폭력도 근절시키기로
개그우먼 정선희씨가 남편인 고 안재환씨의 사채로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불법 사채 근절에 본격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그룹 자금부장의 청부살인 파문을 계기로 청부폭력 척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6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키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검찰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실무자가 참석해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사채 및 청부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검찰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이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6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키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검찰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실무자가 참석해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사채 및 청부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검찰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이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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