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J 비자금 의혹' 공방 사건 수사 착수
중수부, 100억 CD 진위 여부 조사 착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발행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 짜리 CD의 진위는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명예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떼어 서울중앙지검에 맡겼다.
중수부는 CD가 실제 모 은행에서 발행됐는지, 이 CD가 김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지난 주부터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있다.
중수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CD의 진위를 확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결과를 내려보낼 방침이다.
100억원짜리 CD의 발행처로 기재돼 있는 E사는 자본금 3억원의 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 상에는 부동산 건설ㆍ시행ㆍ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서울 종로타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돼 있으나 주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라고 주장했다.
만약 CD가 가짜이거나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주 의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발행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 짜리 CD의 진위는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명예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떼어 서울중앙지검에 맡겼다.
중수부는 CD가 실제 모 은행에서 발행됐는지, 이 CD가 김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지난 주부터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있다.
중수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CD의 진위를 확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결과를 내려보낼 방침이다.
100억원짜리 CD의 발행처로 기재돼 있는 E사는 자본금 3억원의 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 상에는 부동산 건설ㆍ시행ㆍ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서울 종로타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돼 있으나 주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라고 주장했다.
만약 CD가 가짜이거나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주 의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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