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인권위 결정, 상당히 편향적"
"불법집회 집단소송제에 공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을 인권침해로 결정한 데 대해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 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권위 결정문을 보지못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볼 때 이것은 경찰이나 시위진압측의 입장은 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각오로 있다"며 거듭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불법폭력집회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좋은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외면한 채 공권력의 행사만을 부각시켜 결국 평화적시위 문화 정착에 역행할 뿐아니라 주변상인, 경찰관, 도로통행을 제한받은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한 반 인권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 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권위 결정문을 보지못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볼 때 이것은 경찰이나 시위진압측의 입장은 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각오로 있다"며 거듭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불법폭력집회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좋은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외면한 채 공권력의 행사만을 부각시켜 결국 평화적시위 문화 정착에 역행할 뿐아니라 주변상인, 경찰관, 도로통행을 제한받은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한 반 인권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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