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잘못 말한 것"

"강 장관, 자문의견 보고한 것을 잘못 말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재정부가 강 장관의 실수라며 발언 내용을 전면부인했다.

재정부는 강 장관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 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는 있지만 헌법재판관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도 재판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강 장관이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재정부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 해명대로라면 강 장관이 헷갈려 엉뚱한 답을 했다는 얘기가 돼, 강 장관의 장관 자격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