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헌재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질타했다.

헌재는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며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한 적도 없는 데 재정부가 스스로 찾아왔었다는 것.

헌재는 이어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며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야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며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