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FTA 주범이 경제부총리?”
권오구 경제부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촉구
참여정부의 7.3개각에 따른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한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은 “권 내정자는 론스타게이트와 한미FTA의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권 내정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윗선’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그 통로가 권 내정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오규 내정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한미FTA추진 로드맵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기자본(론스타)과 경제관료의 결탁’ 의혹을 받으며 국부유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론스타게이트 관계자의 경제 수장 인선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허영구 대표 "론스타 스캔들, 한미FTA 핵심 관계자 경제부총리 인준 부적절"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한미FTA 2차 협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부총리 인사 청문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론스타 스캔들과 한미FTA추진 모두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인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권오규씨가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장화식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하나는 도덕성”이라며 “유감스럽게도 권오규 내정자는 유사 이래 최대의 금융스캔들인 ‘론스타게이트’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부적절한 청와대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권오규 내정자는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한 것을 일상적인 현황파악차원이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에 앞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청와대로 권 후보자를 찾아가 매각문제를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정”이라며 론스타와 권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서면 질의 답변에서 또 다시 대통령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다”며 “권 내정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억하기 싫은 것인자,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을 가했다.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거대 은행의 처리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책결정을 해온 관행을 비춰볼 때 권 내정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설령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역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론스타 게이트는 제2의 황우석 사태, 낱낱이 진상 밝혀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론스타 게이트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전원 처리 이후 사태를 워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축구했다.
또한 “론스타게이트에 청와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데 있어 권오규 내정자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수사대상”이라며 “이 대형 스캔들의 용의자에게 경제부총리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 양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한미 양국 대표가 금융상품 개방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지분이 압도적인 금융계의 추가 개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허 대표는 “며칠 전 한 여론조사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비판여론이 확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물리력을 짓누르며 한미 FTA 협상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투기자본 '먹튀'행각 안전판 될 FTA 중단하라"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지난 2월 한미FTA협상 개시 이후 론스타는 미 의화와 무역대표부에 로비를 벌여 투기적 이윤의 과세 불허방침 보장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투가자본의 ‘먹튀’행각을 돕는 투기의 안전판 구실이 될 한미FTA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진행한 권오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론스타 의혹과 함께 부동산정책, 경기부양 실패 등 참여정부의 경제실정론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장주의에 입각한 성장과 분배론’을 추구하는 권 내정자의 성향 상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13일 전국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1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권 내정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윗선’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그 통로가 권 내정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오규 내정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한미FTA추진 로드맵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기자본(론스타)과 경제관료의 결탁’ 의혹을 받으며 국부유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론스타게이트 관계자의 경제 수장 인선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허영구 대표 "론스타 스캔들, 한미FTA 핵심 관계자 경제부총리 인준 부적절"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한미FTA 2차 협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부총리 인사 청문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론스타 스캔들과 한미FTA추진 모두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인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권오규씨가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장화식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하나는 도덕성”이라며 “유감스럽게도 권오규 내정자는 유사 이래 최대의 금융스캔들인 ‘론스타게이트’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부적절한 청와대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권오규 내정자는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한 것을 일상적인 현황파악차원이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에 앞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청와대로 권 후보자를 찾아가 매각문제를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정”이라며 론스타와 권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서면 질의 답변에서 또 다시 대통령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다”며 “권 내정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억하기 싫은 것인자,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을 가했다.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거대 은행의 처리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책결정을 해온 관행을 비춰볼 때 권 내정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설령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역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론스타 게이트는 제2의 황우석 사태, 낱낱이 진상 밝혀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론스타 게이트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전원 처리 이후 사태를 워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축구했다.
또한 “론스타게이트에 청와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데 있어 권오규 내정자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수사대상”이라며 “이 대형 스캔들의 용의자에게 경제부총리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 양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한미 양국 대표가 금융상품 개방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지분이 압도적인 금융계의 추가 개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허 대표는 “며칠 전 한 여론조사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비판여론이 확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물리력을 짓누르며 한미 FTA 협상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투기자본 '먹튀'행각 안전판 될 FTA 중단하라"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지난 2월 한미FTA협상 개시 이후 론스타는 미 의화와 무역대표부에 로비를 벌여 투기적 이윤의 과세 불허방침 보장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투가자본의 ‘먹튀’행각을 돕는 투기의 안전판 구실이 될 한미FTA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진행한 권오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론스타 의혹과 함께 부동산정책, 경기부양 실패 등 참여정부의 경제실정론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장주의에 입각한 성장과 분배론’을 추구하는 권 내정자의 성향 상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13일 전국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1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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