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발발...신규고용 10만명마저 붕괴
10월 고작 9만여명, 3년8개월래 최저 "대규모 감원 이제 시작"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384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만7천 명(0.4%)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증가폭은 지난 2005년 2월(8만명) 이후 3년8개월래 최저치로,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때 목표치를 65만명으로 제시했다가 그후 30만명, 또 20만명으로 차례로 낮췄으나 10만명선마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무른 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다가 10월 들어 10만명선마저 무너졌다.
특히 연령대별 취업자 수가 15~19세(-3만2천명), 20~29세(-13만명), 30~39세(-3만6천명) 등에서 감소세를 보여 이른바 '청년실업'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에 50∼59세는 20만8천명이 늘어나 비정규직 고령층 취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만6천 명)에서만 늘어났을뿐, 제조업(-6만3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5만2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만3천 명), 건설업(-3만8천 명), 농림어업(-1만7천 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급감했다. 사실상 실업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빼놓고선, 모든 산업 부문에서 해고가 단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근로자는 1천631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만7천명(1.0%)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7만 명(-0.9%) 감소한 753만3천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작년 동월에 비해 31만3천명(3.5%) 늘어났지만 임시근로자는 8만5천 명(-1.7%), 일용근로자는 6만1천명(-2.%)이 각각 감소해, 불황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해고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글로벌 불황에 기업들이 연말연초를 기해 대대적 감원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GM, 쌍용 등 자동차업계가 공장가동중단, 희망퇴직 접수 등 감원 작업에 착수해 부품협력업체 등의 '연쇄 감원'을 예고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역시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즐비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계 또한 정부로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압박받으면서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가전업체 등도 매출 급감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음식점 등 자영업체들도 불황에 직원들을 줄이는 등 전방위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압박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끝이 안보이는 불황에 불요불급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며 유동성 확보에 전념하고 있어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이번 겨울은 길고 혹독할 것"이라고 말했듯, 정부도 '실업대란 발발'을 크게 우려하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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