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중인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호된 쓴소리를 했다.

정 전총장은 13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부의 전방위 위기대응과 관련, "케인스가 말했듯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처럼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말이 진짜 자원을 낭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요즘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희소한 정책자원들을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위기에 못지않게 경제정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재정은 아껴서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국민적 재산"이라며 "물론 꼭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단기적인 내수진작(소비)이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투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세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위기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시장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또 과거에 익히 보아왔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 첫번째 예로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위기 때마다 일단 단맛에 건설경기에 불을 지폈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며 건설경기 부양책을 질타했다.

그는 두번째 예로 "주가와 환율 등 시장가격 변수를 관리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현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환율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연금 등 이른바 눈먼 돈들을 동원해 주가 부양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의 한국시장 철수를 도와줄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세번째 예로 "관치금융"이라며 "은행의 대외부채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채를 매입하는 상황, 즉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까지 왔으면, 당연히 은행의 무모한 확장경쟁과 유동성관리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당국은 책임추궁은커녕 은행이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에 바쁘다. 관치금융은 경영 실패와 감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이지만, 결국 더 큰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오작동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개입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치금융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교정해야 한다. 또 금산분리 완화처럼 시장의 오작동을 부추길 성급한 규제완화나 한미 FTA 조기 비준과 같은 개방확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꾸짖음으로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