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수출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면서 56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과 한달여전 내년에 1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예상했던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정부의 위기 감지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정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 2009년 수출은 4천900억 달러, 수입은 4천956억 달러,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한달 전인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는 내년 수출을 4천950억 달러, 수입을 4천938억 달러,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수출은 50억 달러 줄고 수입은 1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바꾼 것. 이번 전망은 내년 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75달러로 보고 나온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12년만에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돼,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적자 발생에도 내년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회수 등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경상흑자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내수 부진 악화를 이유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당초 예산안에서 4.5%로 봤던 것을 수정 예산안에서 2.5%로 낮춰 예상했고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는 7.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