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정권, 정신 못차리면 '제2 IMF사태' 터진다"
"강만수-전광우 경질하고 비상경제내각 구성하라"
경실련이 24일 '제2 IMF 사태' 발발을 강력 경고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즉각 경질 및 대통령 직속하 비상경제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기업의 정보를 더이상 은폐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도 조성할 것도 촉구했다.
권영준(경희대), 양혁승(연대), 홍종학(경원대), 김종걸(한양대) 교수와 정미화 변호사, 이대영 사무총장 등 경실련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이 제2 IMF사태 발발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시대착오적 관치적 개입형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 원칙 없이 즉흥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키운 데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팀을 싸잡아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또 다시 제2의 IMF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2 IMF사태 발발을 우려했다.
성명은 특히 "현 경제팀은 지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종결을 선언하고 자화자찬하며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의 부실위기를 방치하고 위기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지원 등으로 거품을 조장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책책임자들과 똑같은 행태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하는 이러한 무사 안일한 정책 책임자들을 두고서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다"며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한 뒤, "97년 IMF 위기 시 대통령이 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 했던 것과 같은 안정된 위기대책 시스템과 같은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명은 또 당면한 부실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역선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 정보공개를 촉구한 뒤, "부실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처리 부담규모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때 가서 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유사시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다음은 경실련 기자회견문 전문.
제2의 IMF 경제위기를 경고하며,
경제위기 대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실련 제언 -
최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경제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소득과 고용은 정체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97년 IMF 사태 발생 당시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잇고,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경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이다.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33조 원이나 풀고, 금리를 한 달 사이에 1.25%포인트나 내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시대착오적 관치적 개입형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 원칙 없이 즉흥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키운 데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또 다시 제2의 IMF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롭게 비상경제내각을 꾸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현 경제팀은 위기극복은커녕 오히려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패한 현 경제팀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정부가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 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위기관리를 위한 일관된 경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역행적 환율정책과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및 금리인하 압박, 구시대적 물가안정 대책 등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으로 일찌감치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장관과 금융공기업의 CEO교체 및 민영화 추진, 금산분리 원칙 폐기 등의 규제완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금융시장 안정을 소홀히 하여 금융위기 조기 대응에 실패하고, 위험천만한 관치금융 해법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현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있는 한 현재의 위기극복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부정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 경제팀은 지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종결을 선언하고 자화자찬하며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의 부실위기를 방치하고 위기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지원 등으로 거품을 조장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책책임자들과 똑같은 행태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하는 이러한 무사 안일한 정책 책임자들을 두고서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파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을 제대로 아는 인사들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 정면 돌파해야 한다.
2. 정부는 전근대적 관치금융 행태를 배제하고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의 위기대책 정책들은 대부분 97년 IMF경제위기 직전 위기를 초래했던 정책들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관치적 정책들뿐이다. 외환위기 관리실패, 부실 금융기업 정리 지연, 부도유예협약의 재판격인 대주단 협약, 기업의 과잉투자 등은 그때와 비슷하다. 금융과 실물에 대한 외국자본의 불안감, 부실의 규모를 숨기며 금융시장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금융기관에 대출을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다. 99년 대우채 사태나 2003년 카드대란 때 경험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지원확대 등은 대형부실기업 처리 때 마다 사용했던 실패한 정책들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증시부양, 부동산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통해 구제수단으로써 비효율성 및 향후 경제에 악영향이 입증된 공기업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이나 대주단 협약과 같은 관치금융 수단을 위기대책으로 동원한 것은 향후 우리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엇보다 건실한 기업과 부실기업들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이어서 위기극복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경색에 의한 유동성 문제가 그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스스로 건실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즉, 시장 스스로 옥석을 가려 투자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책 없이 돈만 풀어서 해결 될 상황이 아니다. 현재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역선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처리 부담규모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때 가서 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위기를 숨기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정부가 원칙과 절차, 그 방향을 분명히 하여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기업의 생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 특히 지원조건과 원칙을 분명히 고지하여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기업이익 급감 등의 악재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위기극복 대안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부실을 숨기고 모두 살리려거나 불완전한 부실 정리는 위기의 재연을 부를 뿐이다. 규제완화의 미명과 비정상적 투기적 가수요로 부풀려진 집값도 구조조정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야만 미분양 문제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거품은 빼야하고, 과잉투자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우리경제의 구조가 더욱 튼튼히 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경제위기 극복이 국정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주재하의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 분명한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정 목표 우선순위에서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세, 금산분리 완화,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과 같이 오히려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의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위기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이 가능한 체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성과는 전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진정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현재 각 부처의 사전 조정 없는 정책남발과 혼선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책임자간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은 시장의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97년 IMF 위기 시 대통령이 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 했던 것과 같은 안정된 위기대책 시스템과 같은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방향을 시장에 전달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금융시스템은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분리 관장토록 하고, 감독기구와 정책기구의 결합이라는 전대미문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권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위는 금감원과 통합시켜 효과적으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 금융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단기외채 급증이나 가계부채 과대 현상, 키코나 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는 다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다. 금융 감독기구가 정상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무소불위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기능은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최종대부자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나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투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위기 대응책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한 감세는 한마디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는 조세체계 마저 더욱 불공정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과세표준을 연간 소득 8800만원 이하로 제시한 것만 보아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감세의 주무 책임자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에 대한 보은 내지 결집을 위한 조치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건설업에 쏟아 붓고 있는 대신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대책을 보면 취약계층 급증으로 늘어날 법정 사업비를 소폭 늘렸을 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거나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지원예산도 국책은행에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확대재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 외에 실질적 지원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서민들과 거리가 있는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지출로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시현하는 꼴이 되고 있다. 부족분은 국가채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지, 또 다른 위기로 전환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시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효과가 분명하도록 서민들에게 한정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지출을 공적 제도를 통해 경감시키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를 고쳐 실업급여 범위와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에 집중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야 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탈락한 사람을 위해서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직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비상한 각오로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지금은 위기극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2의 IMF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이다. 기존의 정책, 시스템, 국정운영 태도를 갖고 현 위기를 극복 할 수 없다. 국민적 통합 하에 고통을 분담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뉴딜 개혁으로 더욱 새롭고 강한 경제로 거듭났던 만큼 우리도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위기상황에 맞게 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제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길 촉구한다.
권영준(경희대), 양혁승(연대), 홍종학(경원대), 김종걸(한양대) 교수와 정미화 변호사, 이대영 사무총장 등 경실련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이 제2 IMF사태 발발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시대착오적 관치적 개입형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 원칙 없이 즉흥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키운 데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팀을 싸잡아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또 다시 제2의 IMF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2 IMF사태 발발을 우려했다.
성명은 특히 "현 경제팀은 지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종결을 선언하고 자화자찬하며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의 부실위기를 방치하고 위기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지원 등으로 거품을 조장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책책임자들과 똑같은 행태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하는 이러한 무사 안일한 정책 책임자들을 두고서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다"며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한 뒤, "97년 IMF 위기 시 대통령이 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 했던 것과 같은 안정된 위기대책 시스템과 같은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명은 또 당면한 부실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역선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 정보공개를 촉구한 뒤, "부실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처리 부담규모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때 가서 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유사시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지적했다.
다음은 경실련 기자회견문 전문.
제2의 IMF 경제위기를 경고하며,
경제위기 대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실련 제언 -
최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경제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소득과 고용은 정체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97년 IMF 사태 발생 당시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잇고,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경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이다.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33조 원이나 풀고, 금리를 한 달 사이에 1.25%포인트나 내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시대착오적 관치적 개입형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 원칙 없이 즉흥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키운 데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또 다시 제2의 IMF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롭게 비상경제내각을 꾸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현 경제팀은 위기극복은커녕 오히려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패한 현 경제팀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정부가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 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위기관리를 위한 일관된 경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역행적 환율정책과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및 금리인하 압박, 구시대적 물가안정 대책 등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으로 일찌감치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장관과 금융공기업의 CEO교체 및 민영화 추진, 금산분리 원칙 폐기 등의 규제완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금융시장 안정을 소홀히 하여 금융위기 조기 대응에 실패하고, 위험천만한 관치금융 해법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현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있는 한 현재의 위기극복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부정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 경제팀은 지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종결을 선언하고 자화자찬하며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의 부실위기를 방치하고 위기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지원 등으로 거품을 조장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책책임자들과 똑같은 행태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하는 이러한 무사 안일한 정책 책임자들을 두고서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파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을 제대로 아는 인사들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 정면 돌파해야 한다.
2. 정부는 전근대적 관치금융 행태를 배제하고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의 위기대책 정책들은 대부분 97년 IMF경제위기 직전 위기를 초래했던 정책들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관치적 정책들뿐이다. 외환위기 관리실패, 부실 금융기업 정리 지연, 부도유예협약의 재판격인 대주단 협약, 기업의 과잉투자 등은 그때와 비슷하다. 금융과 실물에 대한 외국자본의 불안감, 부실의 규모를 숨기며 금융시장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금융기관에 대출을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다. 99년 대우채 사태나 2003년 카드대란 때 경험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지원확대 등은 대형부실기업 처리 때 마다 사용했던 실패한 정책들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증시부양, 부동산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통해 구제수단으로써 비효율성 및 향후 경제에 악영향이 입증된 공기업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이나 대주단 협약과 같은 관치금융 수단을 위기대책으로 동원한 것은 향후 우리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엇보다 건실한 기업과 부실기업들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이어서 위기극복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경색에 의한 유동성 문제가 그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스스로 건실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즉, 시장 스스로 옥석을 가려 투자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책 없이 돈만 풀어서 해결 될 상황이 아니다. 현재 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역선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처리 부담규모가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때 가서 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위기를 숨기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정부가 원칙과 절차, 그 방향을 분명히 하여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기업의 생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 특히 지원조건과 원칙을 분명히 고지하여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기업이익 급감 등의 악재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위기극복 대안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부실을 숨기고 모두 살리려거나 불완전한 부실 정리는 위기의 재연을 부를 뿐이다. 규제완화의 미명과 비정상적 투기적 가수요로 부풀려진 집값도 구조조정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야만 미분양 문제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거품은 빼야하고, 과잉투자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우리경제의 구조가 더욱 튼튼히 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경제위기 극복이 국정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주재하의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 분명한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정 목표 우선순위에서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세, 금산분리 완화,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과 같이 오히려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의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위기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이 가능한 체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성과는 전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진정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현재 각 부처의 사전 조정 없는 정책남발과 혼선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책임자간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은 시장의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97년 IMF 위기 시 대통령이 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 했던 것과 같은 안정된 위기대책 시스템과 같은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방향을 시장에 전달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금융시스템은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분리 관장토록 하고, 감독기구와 정책기구의 결합이라는 전대미문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권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위는 금감원과 통합시켜 효과적으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 금융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단기외채 급증이나 가계부채 과대 현상, 키코나 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는 다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다. 금융 감독기구가 정상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무소불위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기능은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최종대부자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나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투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위기 대응책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대한 감세는 한마디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는 조세체계 마저 더욱 불공정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과세표준을 연간 소득 8800만원 이하로 제시한 것만 보아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감세의 주무 책임자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에 대한 보은 내지 결집을 위한 조치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건설업에 쏟아 붓고 있는 대신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대책을 보면 취약계층 급증으로 늘어날 법정 사업비를 소폭 늘렸을 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거나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지원예산도 국책은행에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확대재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 외에 실질적 지원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서민들과 거리가 있는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지출로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시현하는 꼴이 되고 있다. 부족분은 국가채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지, 또 다른 위기로 전환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시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효과가 분명하도록 서민들에게 한정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지출을 공적 제도를 통해 경감시키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를 고쳐 실업급여 범위와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에 집중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야 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탈락한 사람을 위해서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직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비상한 각오로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지금은 위기극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2의 IMF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이다. 기존의 정책, 시스템, 국정운영 태도를 갖고 현 위기를 극복 할 수 없다. 국민적 통합 하에 고통을 분담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뉴딜 개혁으로 더욱 새롭고 강한 경제로 거듭났던 만큼 우리도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위기상황에 맞게 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제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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