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신임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이 14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바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신랄히 비판하며 "북한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주한미군기지나 일본만 공격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벨 사령관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기는 하나, 북한이 유사시 미국과 일본만 공격할 것이라는 발언은 국회 외교책임 상임위의 수장으로서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김원웅 "일개 지휘관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국회안보포험 초청강연에서 "북한은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8백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는 남한을 표적사격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 "벨 사령관은 책임있는 지위를 가진 장성관임에는 분명하나 군인은 군인일 뿐"이라며 "일개 지휘관이 정치외교까지 포괄된 문제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8백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벨 사령관을 비판한 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북한은 또 남한을 향해 있지도 않고, 북한이 유사시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자위수단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길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며, 또 일본이 이렇게 선정적으로 할 경우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의 공격대상은 주한미군기지나 일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렇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군인으로서 좀 경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사실 몇 백 개 정도인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가가 과잉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동맹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합치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다를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사령관은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외국군의 장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벨 사령관 발언의 저의에 의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우리 우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이 그 동안 계속 6자 회담을 하는 자세를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보다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를 하고 6자 회담 문제, 핵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메구미 사건이나 납치사건을 계속 거론하고 실제로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사국으로서의 일본 자격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재차 일본 배제론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