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제수석 일문일답] "내년 4% 성장 가능"
"영향력 막강한 관훈클럽 여러분이 도와달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내년 경제성장률 4%를 달성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쓸데없이 부여한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를 유치하면 그 효과가 재정금융정책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수석과 일문일답.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세계적인 전망기관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 IMF는 10월에 내놓은 것을 11월에 수정해서 2.0%로, OECD도 2.7%로, 국내에서는 3% 안팎을 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금방 틀릴 수 있다.
지난번에 정부가 4%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냥 가면 3%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금융.감세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쫓아내는 규제가 많다. 쓸데없이 부여해온 규제 걷어내서 투자 유치하면 그 효과가 재정금융정책보다 클 수도 있다.
우리는 토지이용규제가 많다. 토지 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4%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니라 직접 풀어야 하는 위치 아닌가.
▲ 그렇다.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해왔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도 많이 거뒀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힘줘 말씀 드리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저희가 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 근본을 흔드는 것 같아 시행령만 바꾸자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나. 막상 내놓으면 여론의 반대가 너무 많고, 특히 법 개정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이슈가 제기됐을 때 여기 관훈클럽 참여하신 분들이 여론에 영향력이 크니 강하게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에 일단 가면 여론과 지역간 이해 관계에 좌우돼 논리대로 안 되니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 현재의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 요즘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받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가 공조해 유동성 확대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만 발표하고 실천에 안 옮긴다고 지적받는데, 그런 부분은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계가 발표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자국 일자리 지킨다고 수입 장벽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 어제 무역의 날이었으나 요즘 수출이 우울하다. 정부는 어떤 수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수출 인프라. 특히 무역금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한 달 전에 무역금융이 안 돼 수출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외환보유고에서 무역금융 쪽을 최우선으로 지원토록 했고, 160억 달러를 따로 칸막이까지 쳐서 우선 조치해서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해보니 소진 진도가 매우 느리다.
-- 감세.재정지출 33조원이면 부족하지 않나.
▲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출을 늘리면 당장 금융시장에 압박이 된다.
자본시장에서 국채 소화하느라고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민간 자본수요를 구축할 수도 있다. 민간이 써야 하는 자금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고민까지 해서 규모를 정했지만 그 이후 경제상황이나 전망이 더 나빠진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항목들, 예를 들어 수출보험기금 출연, 신보.기보 출연, 캠코 출자, 사회안전망 확충망 확충, 청년 실업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지출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데, 감세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어떠냐.
▲ 그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쓸 수도, 재정지출 확대를 쓸 수도 있다. 미국이 국민들에게 세금 리펀드 해주는 것이나, 일본이 상품권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재정지출 같지만 사실은 감세와 똑같다.
국민, 기업 투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감세도 재정정책과 대등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상충하는 게 아니다. 흔히 효과를 놓고, 과거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경기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론도 있다고 한다. 저는 재정지출과 감세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재정지출.감세 동시 추진 관련)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재정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면 어느 한 쪽을 택하고 감세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로 둘 다 추진하고 있다.
▲ 어정쩡한 게 아니고 최적 배합을 한 것이다. 재정적자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단기간에 국채를 발행하면 자본시장,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의 한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부러워했다. 국채 비율이 워낙 낮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의 반에 불과하다. 적자재정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
--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시각은 어떤가.
▲짐작대로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아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실탄을 덜 쓰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은 어차피 정부가 보유고로 막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외화수급이 정상화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남은 과제는 자본수지인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은 유동성 확보 때문이다. 이제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한다.
국내 주식 뿐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져 있다. 1년 전에 비하면 반값에 살 수 있다. 빨리 자본수지가 개선되는 쪽으로 작용하면 외환수급 애로도 해소되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한다.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 보유액을 아껴야 한다.
-- 원.엔 환율이 문제인데, 이참에 원.엔 환율 결정시스템을 개선할 여지는.
▲ 과거에도 시도해봤다. 원.엔만 따로 시장을 형성해야 가능한데,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됐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다.
-- 최근 경제팀의 호흡이 잘 안 맞고 그 때문에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총리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우선 거시경제팀은 1주일에 한번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얘기하고 필요하면 한 두번 회의를 더 한다. 우리들끼리 논의하면 이견이 굉장히 많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을 외부에 얘기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단 정리해서 발표하므로 조율은 무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각자가 말할 때 표현이나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고, 방향 등을 얘기할 때 각자 세팅(설정)이 다르고, 질문하는 사람도 국회.언론.일반대중 등 모두 다른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하게 대외적인 표현, 말 자체를 맞출 자신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해야할 정책은. 사전에 잘 협의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리제는 말이 많지만 그 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서별관 회의 시스템보다 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걱정이다. 은행들이 일단 기업에 연말까지 자금 회수한 뒤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는데, 정부가 은행 자본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 정부가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지금 단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단계다. 그런데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너무 일찍 도와주거나 개입하면 자구노력이 느슨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대출 회수하다 보니 전 산업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행 구조조정 지적이 나오는데.
▲ 은행들이 자기사정 때문에 대출 회수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지원이다. 건전성 지원을 충실히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 자체로 시장에서 차입 이자율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정부가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도 함부로 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갑갑하겠지만, 일단은 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켜보는 게 옳다. 은행들이 도와달라면 도와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은행이 원치 않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대부분 주주의 70-80%가 외국인이라 정부가 지분 10-20%를 자본으로 확충해준다고 하면 기존 외국인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 전광우 위원장의 낫과 망치 발언의 뜻은.
▲ 본인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썼던 툴과 수단을 다시 써야하지 않나, 직원들에게 다시 꺼내서 기름칠해서 준비하자고 했다고 한다. 낫과 망치는 미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한 분(기자)이 낫과 망치를 쓰자는 얘기냐고 질문한데 대해 반박을 안했더니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
우선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고 언론에서 쓰는데, 정부는 첫째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연장해서 살릴지 죽일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은행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은행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된다.
법에 의하면 정부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 투입할 수 있다. 공적자금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만약 기업 을 구조조정한다면 은행, 채권단 차원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흑자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도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대통령 말씀 뿐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도 은행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대통령 말씀을 뒤집어 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다.
-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고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자구노력도 없다.
▲임원들 임금 10% 삭감은 도움이 안된다. 자본이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다. 지금 싼값에 주식을 새로 증자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2만원에 한 주 샀는데 지금 5천원에 사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싫어한다. 그런 것들이 고통분담이다.
-- 미네르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 정부 말보다 인터넷 논객의 말이 더 신뢰를 받는 현상이라고 했나.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봐라. 저는 안타깝다고 밖에 말 못하겠다.
-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존재가 미국 FRB 등에 비해 덜 부각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 한은의 과거 행태가 선제적이고 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과거와 상관없이 최근 몇 달은 거의 따라잡았다. 항상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모두 한은이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최근 거의 따라잡았고, 아주 선제적이지는 못해도 페이스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 기업들 자금 상황 보면 두세달 버티지 못하고 내년 봄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어려운 기업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난번 외환위기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대기업에 쏠려있었고, 대기업이 문제가 되면 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계와 중기 쪽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
따라서 '위기'가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큰 기업들이 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과 중기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대응수단도 큰 기업 몇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 개성공단 투자는 거의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에 들어 있다. 물론 손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장치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잠실의 아파트가 14억원에서 7억6천까지 떨어졌지만 거래가 안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8차례 나왔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뭔가.
▲이건 타임-레그 때문 만은 아닌 것 같다. 14억원이 정상가격이고 지켜져야 할 가격은 아니지 않나.
--14억원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게 많아서 담보가치 하락 문제가 있다.
▲담보가치 문제도 외국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다. LTV, DTI 규제해서 평균 LTV가 49%다. 물론 값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부동산을 처분해도 대출 회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은행에 아주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주택가격은 어느 수준이 적정선인가.
▲어느 가격이 적정하고 정당한가는 있을 수 없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을 굳이 제시한다면 효용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값이다. 예를 들어 그런 위치에 그런 정도의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그런 주택을 7억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14억원으로 괴리가 크다면 거품이 끼인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집값 안올라간다고 하면 임대나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으로 대책을 쓴다는 게 엄청난 실탄낭비에 그칠 수 있다.
집값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미분양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 굉장히 무리수를 둬야 한다.
- 대운하 가능성은. 실제 추진되고 있나.
▲ 4대강 수질개선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다.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겠더라. 홍수 방지나 고수부지 정비로 공간 만들고, 둑길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과연 그 돈 들여 그것을 하는 게 맞느냐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 모르나, 사업 자체는 좋을 것 같아 섬진강은 왜 포함되지 않았냐고까지 했다.
결국 이것이 운하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 넘어가는 게 되면 운하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운하가 안 되는 것이다.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에는 사실 기업이 없고 건설업체들이 주력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제가 6월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7월에 말이 조금 오갔으나 8월 이후에는 대운하를 입에 올린 적조차 없다.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제가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린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 감세하려면 부가세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10%인데 1, 2, 3%씩 깎자는 얘기가 있다. 대중성이 있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부가세 1%만 깎아도 세수는 몇조 단위로 줄어든다. 현재 100원짜리 물건 110원에 팔고 있는 것을 부가세 3% 깎는다고 절대 가격이 107원 되는 것이 아니다.
세입은 결손되는 반면 가격이 떨어져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중 지출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반 이상 없어진다. 가게에서 소주 팔 때 500원할 때 코스트가 530원되면 그냥 500원 받는다. 600원 받으면 안 팔린다. 세금 따라 값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가 반감된다.
그리고 진짜 대중적인 생필품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부가세 감면이 경기에 효과적이지 않다. 1% 내리면 4조5천억원이 날아간다. 3%는 13조5천억원인데 소비자에게 돌아올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쓸데없이 부여한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를 유치하면 그 효과가 재정금융정책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수석과 일문일답.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세계적인 전망기관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 IMF는 10월에 내놓은 것을 11월에 수정해서 2.0%로, OECD도 2.7%로, 국내에서는 3% 안팎을 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금방 틀릴 수 있다.
지난번에 정부가 4%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냥 가면 3%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금융.감세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쫓아내는 규제가 많다. 쓸데없이 부여해온 규제 걷어내서 투자 유치하면 그 효과가 재정금융정책보다 클 수도 있다.
우리는 토지이용규제가 많다. 토지 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4%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니라 직접 풀어야 하는 위치 아닌가.
▲ 그렇다.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해왔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도 많이 거뒀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힘줘 말씀 드리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저희가 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 근본을 흔드는 것 같아 시행령만 바꾸자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나. 막상 내놓으면 여론의 반대가 너무 많고, 특히 법 개정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이슈가 제기됐을 때 여기 관훈클럽 참여하신 분들이 여론에 영향력이 크니 강하게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에 일단 가면 여론과 지역간 이해 관계에 좌우돼 논리대로 안 되니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 현재의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 요즘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받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가 공조해 유동성 확대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만 발표하고 실천에 안 옮긴다고 지적받는데, 그런 부분은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계가 발표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자국 일자리 지킨다고 수입 장벽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 어제 무역의 날이었으나 요즘 수출이 우울하다. 정부는 어떤 수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수출 인프라. 특히 무역금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한 달 전에 무역금융이 안 돼 수출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외환보유고에서 무역금융 쪽을 최우선으로 지원토록 했고, 160억 달러를 따로 칸막이까지 쳐서 우선 조치해서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해보니 소진 진도가 매우 느리다.
-- 감세.재정지출 33조원이면 부족하지 않나.
▲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출을 늘리면 당장 금융시장에 압박이 된다.
자본시장에서 국채 소화하느라고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민간 자본수요를 구축할 수도 있다. 민간이 써야 하는 자금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고민까지 해서 규모를 정했지만 그 이후 경제상황이나 전망이 더 나빠진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항목들, 예를 들어 수출보험기금 출연, 신보.기보 출연, 캠코 출자, 사회안전망 확충망 확충, 청년 실업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지출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데, 감세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어떠냐.
▲ 그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쓸 수도, 재정지출 확대를 쓸 수도 있다. 미국이 국민들에게 세금 리펀드 해주는 것이나, 일본이 상품권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재정지출 같지만 사실은 감세와 똑같다.
국민, 기업 투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감세도 재정정책과 대등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상충하는 게 아니다. 흔히 효과를 놓고, 과거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경기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론도 있다고 한다. 저는 재정지출과 감세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재정지출.감세 동시 추진 관련)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재정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면 어느 한 쪽을 택하고 감세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로 둘 다 추진하고 있다.
▲ 어정쩡한 게 아니고 최적 배합을 한 것이다. 재정적자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단기간에 국채를 발행하면 자본시장,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의 한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부러워했다. 국채 비율이 워낙 낮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의 반에 불과하다. 적자재정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
--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시각은 어떤가.
▲짐작대로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아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실탄을 덜 쓰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은 어차피 정부가 보유고로 막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외화수급이 정상화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남은 과제는 자본수지인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은 유동성 확보 때문이다. 이제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한다.
국내 주식 뿐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져 있다. 1년 전에 비하면 반값에 살 수 있다. 빨리 자본수지가 개선되는 쪽으로 작용하면 외환수급 애로도 해소되고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한다.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 보유액을 아껴야 한다.
-- 원.엔 환율이 문제인데, 이참에 원.엔 환율 결정시스템을 개선할 여지는.
▲ 과거에도 시도해봤다. 원.엔만 따로 시장을 형성해야 가능한데,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됐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다.
-- 최근 경제팀의 호흡이 잘 안 맞고 그 때문에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총리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우선 거시경제팀은 1주일에 한번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얘기하고 필요하면 한 두번 회의를 더 한다. 우리들끼리 논의하면 이견이 굉장히 많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을 외부에 얘기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단 정리해서 발표하므로 조율은 무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각자가 말할 때 표현이나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고, 방향 등을 얘기할 때 각자 세팅(설정)이 다르고, 질문하는 사람도 국회.언론.일반대중 등 모두 다른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하게 대외적인 표현, 말 자체를 맞출 자신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해야할 정책은. 사전에 잘 협의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리제는 말이 많지만 그 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서별관 회의 시스템보다 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걱정이다. 은행들이 일단 기업에 연말까지 자금 회수한 뒤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는데, 정부가 은행 자본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 정부가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지금 단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단계다. 그런데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너무 일찍 도와주거나 개입하면 자구노력이 느슨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대출 회수하다 보니 전 산업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행 구조조정 지적이 나오는데.
▲ 은행들이 자기사정 때문에 대출 회수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지원이다. 건전성 지원을 충실히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 자체로 시장에서 차입 이자율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정부가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도 함부로 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갑갑하겠지만, 일단은 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켜보는 게 옳다. 은행들이 도와달라면 도와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은행이 원치 않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대부분 주주의 70-80%가 외국인이라 정부가 지분 10-20%를 자본으로 확충해준다고 하면 기존 외국인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 전광우 위원장의 낫과 망치 발언의 뜻은.
▲ 본인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썼던 툴과 수단을 다시 써야하지 않나, 직원들에게 다시 꺼내서 기름칠해서 준비하자고 했다고 한다. 낫과 망치는 미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한 분(기자)이 낫과 망치를 쓰자는 얘기냐고 질문한데 대해 반박을 안했더니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
우선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고 언론에서 쓰는데, 정부는 첫째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연장해서 살릴지 죽일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은행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은행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된다.
법에 의하면 정부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 투입할 수 있다. 공적자금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만약 기업 을 구조조정한다면 은행, 채권단 차원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흑자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도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대통령 말씀 뿐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도 은행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대통령 말씀을 뒤집어 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다.
-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고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자구노력도 없다.
▲임원들 임금 10% 삭감은 도움이 안된다. 자본이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다. 지금 싼값에 주식을 새로 증자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2만원에 한 주 샀는데 지금 5천원에 사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싫어한다. 그런 것들이 고통분담이다.
-- 미네르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 정부 말보다 인터넷 논객의 말이 더 신뢰를 받는 현상이라고 했나.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봐라. 저는 안타깝다고 밖에 말 못하겠다.
-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존재가 미국 FRB 등에 비해 덜 부각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 한은의 과거 행태가 선제적이고 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과거와 상관없이 최근 몇 달은 거의 따라잡았다. 항상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모두 한은이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최근 거의 따라잡았고, 아주 선제적이지는 못해도 페이스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 기업들 자금 상황 보면 두세달 버티지 못하고 내년 봄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어려운 기업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난번 외환위기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대기업에 쏠려있었고, 대기업이 문제가 되면 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계와 중기 쪽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
따라서 '위기'가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큰 기업들이 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과 중기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대응수단도 큰 기업 몇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 개성공단 투자는 거의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에 들어 있다. 물론 손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장치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잠실의 아파트가 14억원에서 7억6천까지 떨어졌지만 거래가 안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8차례 나왔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뭔가.
▲이건 타임-레그 때문 만은 아닌 것 같다. 14억원이 정상가격이고 지켜져야 할 가격은 아니지 않나.
--14억원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게 많아서 담보가치 하락 문제가 있다.
▲담보가치 문제도 외국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다. LTV, DTI 규제해서 평균 LTV가 49%다. 물론 값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부동산을 처분해도 대출 회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은행에 아주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주택가격은 어느 수준이 적정선인가.
▲어느 가격이 적정하고 정당한가는 있을 수 없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을 굳이 제시한다면 효용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값이다. 예를 들어 그런 위치에 그런 정도의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그런 주택을 7억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14억원으로 괴리가 크다면 거품이 끼인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집값 안올라간다고 하면 임대나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으로 대책을 쓴다는 게 엄청난 실탄낭비에 그칠 수 있다.
집값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미분양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 굉장히 무리수를 둬야 한다.
- 대운하 가능성은. 실제 추진되고 있나.
▲ 4대강 수질개선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다.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겠더라. 홍수 방지나 고수부지 정비로 공간 만들고, 둑길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과연 그 돈 들여 그것을 하는 게 맞느냐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 모르나, 사업 자체는 좋을 것 같아 섬진강은 왜 포함되지 않았냐고까지 했다.
결국 이것이 운하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 넘어가는 게 되면 운하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운하가 안 되는 것이다.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에는 사실 기업이 없고 건설업체들이 주력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제가 6월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7월에 말이 조금 오갔으나 8월 이후에는 대운하를 입에 올린 적조차 없다.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제가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린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 감세하려면 부가세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10%인데 1, 2, 3%씩 깎자는 얘기가 있다. 대중성이 있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부가세 1%만 깎아도 세수는 몇조 단위로 줄어든다. 현재 100원짜리 물건 110원에 팔고 있는 것을 부가세 3% 깎는다고 절대 가격이 107원 되는 것이 아니다.
세입은 결손되는 반면 가격이 떨어져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중 지출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반 이상 없어진다. 가게에서 소주 팔 때 500원할 때 코스트가 530원되면 그냥 500원 받는다. 600원 받으면 안 팔린다. 세금 따라 값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가 반감된다.
그리고 진짜 대중적인 생필품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부가세 감면이 경기에 효과적이지 않다. 1% 내리면 4조5천억원이 날아간다. 3%는 13조5천억원인데 소비자에게 돌아올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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