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외환시장에 개입할 여력 없다"
"미네르바 현상?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봐라. 안타깝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을 떨어뜨릴 상황도 아니며 그럴 여력도 없다"며 "외환보유액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계의 계속되는 단기외채 회수로 정부의 '시장 개입력'이 사실상 마비상태임을 드러낸 발언에 다름아니다.
박 수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짐작대로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왕지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아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실탄을 덜 쓰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종전의 외환시장 개입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변칙 추진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치수와 관련해선, "이것이 운하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 넘어가는 게 되면 운하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운하가 안 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에는 사실 기업이 없고 건설업체들이 주력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며 강력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잠실 아파트가 14억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거의 반토막난 데 대해선 "4억원이 정상가격이고 지켜져야 할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위치에 그런 정도의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그런 주택을 7억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14억원으로 괴리가 크다면 거품이 끼인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자연스런 거품 파열로 받아들였다. 그는 여기에 "집값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미분양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는 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도와달라면 도와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은행이 원치 않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며 "대부분 주주의 70-80%가 외국인이라 정부가 지분 10-20%를 자본으로 확충해준다고 하면 기존 외국인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미네르바 현상'에 대해선 "정부 말보다 인터넷 논객의 말이 더 신뢰를 받는 현상이라고 했나.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봐라"며 "나는 안타깝다고밖에 말 못하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박 수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짐작대로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왕지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빨리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아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실탄을 덜 쓰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종전의 외환시장 개입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변칙 추진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치수와 관련해선, "이것이 운하가 되느냐 아니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 넘어가는 게 되면 운하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운하가 안 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에는 사실 기업이 없고 건설업체들이 주력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며 강력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잠실 아파트가 14억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거의 반토막난 데 대해선 "4억원이 정상가격이고 지켜져야 할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위치에 그런 정도의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그런 주택을 7억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14억원으로 괴리가 크다면 거품이 끼인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자연스런 거품 파열로 받아들였다. 그는 여기에 "집값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미분양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는 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도와달라면 도와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은행이 원치 않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며 "대부분 주주의 70-80%가 외국인이라 정부가 지분 10-20%를 자본으로 확충해준다고 하면 기존 외국인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미네르바 현상'에 대해선 "정부 말보다 인터넷 논객의 말이 더 신뢰를 받는 현상이라고 했나. 사회심리학자에게 물어봐라"며 "나는 안타깝다고밖에 말 못하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