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안수사 대폭 강화하겠다"
"불법필법-무관용 원칙으로 안보침해사범에 엄정 대처"
법무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에 엄정대처하기 위해 공안조직을 강화하고, 불법시위 및 네티즌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안조직-기구 정비와 관련, "인력, 조직, 예산복원으로 공안기능 정상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겠다"며 공안조직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검찰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위해세력 외에도 테러, 기술유출, 사이버상 혼란조성 등 '신종 공동체 위협사범'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균형있는 인권정책 추진'이라는 방침 아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당한 정부조치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등이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항를 비판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는 "UN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외국정부, 국제 NGO 등에 우리나라의 성숙된 인권현실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위 대응책과 관련해선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 관철로 불법의 악순환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중단시까지 간접 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불법시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 감시도 강화, 법무부는 검찰 전산, 방송통신직 등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해 사이버상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수사-수사지휘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 해외입양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안조직-기구 정비와 관련, "인력, 조직, 예산복원으로 공안기능 정상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겠다"며 공안조직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검찰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위해세력 외에도 테러, 기술유출, 사이버상 혼란조성 등 '신종 공동체 위협사범'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균형있는 인권정책 추진'이라는 방침 아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당한 정부조치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등이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항를 비판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는 "UN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외국정부, 국제 NGO 등에 우리나라의 성숙된 인권현실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위 대응책과 관련해선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 관철로 불법의 악순환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중단시까지 간접 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불법시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 감시도 강화, 법무부는 검찰 전산, 방송통신직 등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해 사이버상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수사-수사지휘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 해외입양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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