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판사 전격사직, "정부 모습 진정성 안보여"
"내 생각이 현정권 방향과 달라 공직 있기 힘들어"
촛불집회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보수진영의 맹비난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 판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나는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사직이 보수언론 비판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언론의 ‘공격’이 힘들었다거나 사직의 이유가 된 건 아니다”라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오히려 “촛불집회 재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 판사 업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며 “변호사 생활과 동시에 헌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나는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사직이 보수언론 비판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언론의 ‘공격’이 힘들었다거나 사직의 이유가 된 건 아니다”라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오히려 “촛불집회 재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 판사 업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며 “변호사 생활과 동시에 헌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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