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취임사 "정책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
"경기를 하루아침에 살릴 요술방망이는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또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고 국제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이 상존하며 세계 경기침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금의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향후 추진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 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더 이상의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더라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가급적 조기에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경 조기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6개월, 1년 후를 내다보고 위기 상황의 전체 그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컨틴전시 플랜도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비상 시나리오 국정운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자본확충펀드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자본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며 강제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도 확충하겠다"며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토지이용, 기업창업 등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서비스 및 토지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끝내지도 못할 일을 쏟아내어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도로, 필요한 부문에 시행될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또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고 국제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이 상존하며 세계 경기침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금의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향후 추진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 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더 이상의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더라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가급적 조기에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경 조기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6개월, 1년 후를 내다보고 위기 상황의 전체 그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컨틴전시 플랜도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비상 시나리오 국정운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자본확충펀드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자본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며 강제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도 확충하겠다"며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토지이용, 기업창업 등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서비스 및 토지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끝내지도 못할 일을 쏟아내어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도로, 필요한 부문에 시행될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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