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수입 요구하며 한국 WTO 제소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하라" 압박
캐나다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처럼 수입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제소 사실을 밝혔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는 분쟁 해소 패널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단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국측에 미국산과 동일한 수준의 쇠고기 개방 조치를 압박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제소 사실을 밝혔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는 분쟁 해소 패널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단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국측에 미국산과 동일한 수준의 쇠고기 개방 조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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