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자신이 몸 담았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전세 과세, 술-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이 결국 서민 증세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각적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과세할 때 그 세금의 대부분이 서민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가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어려워서 그동안 십수년간 검토하다가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유보했던 문제"라며 "이것이 전가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과세돼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완책으로 일부전문가들이 저소득층 3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들에 대해 월세비용의 40% 소득공제를 검토했으나 이것도 실효성은 적다"며 "전체근로자의 47%가 면세자이고 사업소득자의 49%가 면세자다. 정작 보호해줘야 할 사람은 소득세로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전세 과세가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가세를 올리면 어떠냐, 농어민, 서민들이 주 대상층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해야겠다, 심지어는 죄악세(sin tax)라 불리는 술, 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나도 조세분야에 오래 있었던 선배로서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에게 간곡히 권고한다"며 "작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일이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이것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증세조치도 모두 다 서민증세가 되어 그 조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토목사업에 무려 30조를 4년간 쓰겠다, 내년 한해만 해도 토목공사에 8조를 넘게 쓴다고 한다"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환경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의 다른 서민예산을 잘라서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위기를 확대시킬 뿐"이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