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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가전제품 세금인상 '바람몰이' 시작

KBS시청료 인상도 추진, 서민의 간접세 부담 급증 파문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술, 담배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 인상 바람몰이에 본격 나섰다. 정부여당은 이밖에 연말에 시청료도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외부불경제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외부불경제품목이란 술, 담배를 가리킨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흡연과 음주 비용이 24조2천452억 원에 달한다"며 "건강친화적 조세체계 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술-담배에 붙은 간접세 인상을 주장했다. 앞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장기적인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통한 소비억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우선 담배세와 관련, "현행 종량세 체계에서는 세액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시 실질 세부담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만큼 종량세 체계 내에서 물가.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세와 관련해 "현재 72%인 맥주와 증류주(소주,위스키 등)의 세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 위주로 주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맥주, 과실주 등 저도주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폭적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날 토론주제와 무관한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어컨, 대형냉장고, 대형TV, 드럼세탁기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 제품에 에너지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여당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술-담배에 붙는 간접세 인상과 저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정부가 이들 세금 인상을 위해 산하기관 토론회 형식을 빌어 본격적으로 바람몰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세금 인상과 더불어 TV시청료도 연내에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TV시청료를 20여년간 올리지 않은 데다가 방송 디지털화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시청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연내에 시청료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상폭은 미정이나 그동안 KBS는 현행 2천500원인 시청료를 5천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4천~5천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KBS의 시청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군살빼기를 하지 않으면서 시청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강력 저지한 바 있어, 과연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여당 의도대로 시청료 대폭 인상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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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5 7
    111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세금내는것이 간접세이다.
    대기업들에게 감세로 법인세로 인하해주고 국민들만 그만큼 메꿔야 하는것이다.그리고 국민들이 내돈으로 나라살림을 하려고 하는것이다

  • 15 4
    흐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놨다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남은거 순식간에 털어먹고, 서민피 다 빨고, 이젠 뼈까지 우려먹겠다는거지.

  • 19 6
    푸하하

    서민세, 무주택세도 신설해라 !!!
    쥐 정권 벼룩들이 볼 때,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과 무주택자들은 죄다 빨개이들 아이가? 그러니 고율의 서민세, 무주택세를 신설해라 ㅋㅋㅋ 강부자애들한테 더 퍼줘야쥐? ㅋㅋㅋ 다주택자 우대정책 시행 ㅋㅋㅋ 부동산 투깃꾼은 경제전문가 ㅋㅋㅋ 탈세범들은 절세의 달인 ㅋㅋㅋ 이거이 쥐의 생각 아이가? ㅋㅋㅋ

  • 7 8
    육군예비역

    서민 죽이기 그만하라!!
    상위 10%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부족한 제원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10 4
    승혁아빠

    부자만 살고 서민은 죽고....
    우리나라 어찌하다 이꼴이 되었는지...
    요즘 같으면 차라리 전두환같은 군인이 나타나 쿠데타를 일으켜도
    썩은 정치인들 싹 정리하고 서민을 위한 민주정치체제를 만들면
    국민들에게 아주 환영받을것 같은데....
    지금같은 썩은 정치형태 속에선 희망이 없는것 같아....

  • 11 10
    참.. 기가참

    저런 파렴치 뻔뻔지존 정권이 될 줄 알았다.
    뉴스 볼 때마다 그 발바닥 안목들에 이가 갈리도록 감동한다. 어째 저런걸 찍었나싶어..찍은자들이야 당해도 싸지만 안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설득했던 나같은 사람들은 뭐니? 참 짜증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다.

  • 8 9
    갈가리

    그래서?
    가전제품은 전자파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장이 있으니 세금을 올리는 거니?
    이 가이시키들아!

  • 9 10
    국방군 장교

    C8 차라리 금주령 선포해라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주고...
    서민들에게 전세임대금 과세, 담배,술.. 뭐 죄악세 신설..
    종내 부가가치세 건들겠지..............
    근데 너희들 정말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하면
    폭동 일어난다.....
    그땐 일본으로 미국으로 달아다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강바닥 파헤쳐놓은거는 어쩔래?

  • 12 7
    ㅇㅇ

    앵무새 방송 케병신 방송 시청료 거부 방법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이번달부터 시청료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티비 없다고 하던지 욕을 하세요.국민의 방송 KBS 때는 아깝지 않았지만 쥐방송인 지금은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 27 6
    대책

    국민이 살기위해선 무조건 바꿔야합니다... 대안이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모든 선거에 모두 참여해 저들을 몽땅 떨어뜨려야합니다...

  • 13 11
    ㅔㅐㅑ

    이제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여야겠네
    명박이가 시청료 올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청료 거부운동을 할 때가 되었나보다.

  • 5 8
    111

    부가가치세인상의 변칙으로 수법으로 연동제 한데.........ㅋ--당해도 쏴....... 참 잘 뽑아놓았다....ㅋ
    모든 제품에 연동제 하겟구만. 공공요금에도 연동제... 10년간 배불리먹었다고 다뜯어간다고 한다 ㅋ

  • 11 10
    멀리서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팍팍 올려라 세금 전세금도 올리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야 개나라당을 안찍지...

  • 17 6
    블레이드가이

    완전 어이가 없는 개독정권이다.
    이건 뭐 상식이 안 통하는 넘들이니.. 입만 아프다.
    선거 때 보자..

  • 10 10
    궁민

    불쌍한 궁민들아
    자업자득이다 스스로자기목 자기가 조르는줄 모르고 너도나도 찍었으니,,,

  • 14 5
    111

    양극화............ 노예.......미디어법 왜 하겟어.
    저런거 하기 위해서

  • 22 4
    하하

    이런넘들을....
    찍어주는......닭대가리 국민들이
    문제여.. 누굴 욕하리...

  • 21 10
    검신검귀

    서민대상 세금인상 반대하면서 종부세,법인세,상속세...
    인하 찬성하는 서민놈들을 뭐라할까요?
    힌트 답은 두글자....
    간단해 병신이라고 해...
    지 주제를 모른다는거지...
    종부세,법인세,상속세 조금낸 부자들이 병신 서민들을 위해 남는
    재산을 풀겠지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런 놈들을 보면 대놓고 욕하는게 아니라
    속으로 병신이라고 욕해...기분 안 상하도록...

  • 26 5
    오늘은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나름대로 세금인상에 반발이 없을텐데...형평성에 어긋나면 하야를 각오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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