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8조원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세수기반 확충'이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율을 1%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때 인하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증시 부양을 위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바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세제실은 분석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가 4조5천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천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천880억원씩 등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천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천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천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오히려 1천24억원 줄어든다
장하준-런던대 경제학 한국이 트럼프 비위 맞추면 봉변당할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40600151 미국은 관세전쟁으로 신뢰붕괴했는데 발빼는 전략 필요한시기에 한덕수가 트럼프와 협상한다는 환상은 잘못 감세정책은 국민연금 파탄 초래하므로 법인세 올린후 정부지출 확대로 생산성-출생율증가시켜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https://ccej.or.kr/posts/latwJw 대규모 부자감세(2022년7월 법인세 23조2천억감세)를 단행한 결과 2023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 펑크낸 공로???로 공천받고 국회의원한다고 도주해버린 추경호
전과4범 재명이 하는 게 이렇지 뭐. 쌀 쇠고기를 개방하고 자동차를 좀 더 지켰어야지...주가가 5000 목표라고. 법인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올려 폭망하게 만들어놓고 전라노 엉뚱아 진성준이 앞세우고....지는 뒤에서 숨고....차라리 20억 이상의 고가 부동산 고래 세금을 올려라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