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상수도와 댐,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 회수? 팬타지일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7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결과, 향후 상수도나 댐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만일에 수자원공사가 한국전력 같은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이 폭락해서 휴지가 되어 버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비상장공기업으로 정부가 거의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물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장을 하지 않더니 오히려 정부에 의해 위기에 몰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말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차기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며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하나의 팬타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간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국내 대기업이 이를 매수할 리는 없으니, 헐값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수도 등 기간산업 매각에 따른 물값 폭등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한편 그는 전날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수자원공사 내부문건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데 대해서도 "문건이 유출된 곳은 관련 로펌이거나 수자원공사일 것이지만, 돈 받고 법률 서비스 장사를 하는 로펌이 이를 누출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다면 결국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에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만일에 수자원공사가 한국전력 같은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이 폭락해서 휴지가 되어 버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비상장공기업으로 정부가 거의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물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장을 하지 않더니 오히려 정부에 의해 위기에 몰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말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차기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며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하나의 팬타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간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국내 대기업이 이를 매수할 리는 없으니, 헐값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수도 등 기간산업 매각에 따른 물값 폭등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한편 그는 전날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수자원공사 내부문건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데 대해서도 "문건이 유출된 곳은 관련 로펌이거나 수자원공사일 것이지만, 돈 받고 법률 서비스 장사를 하는 로펌이 이를 누출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다면 결국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에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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