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품목별 관세는 별도"
"8월1일부터 부과", 협상시간 3주 연장. "무역시장 개방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던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는 이날 서한을 보낸 일본에 대해선 24%로 매겼던 관세율을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렸다. 일본이 무역시장 전면개방과 대폭적 방위비 증액에 반발하는 등 비타협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8월 1일까지 추가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이어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통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부터 시작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해서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며 그가 선택한 나라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ㆍ일 외에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총 14개국에 통보를 한 것. 이날 오후 3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서한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튀니지 등에도 서한을 보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24→25%)가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은 하향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서한 공개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와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그후 나온 백악관 메시지는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말대로 품목별 관세를 별도 부과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는 50%, 철강과 알루미늄은 75%의 관세를 물어야 해, 대미수출에 치명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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