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비정규직 보호 부족하고 최저임금도 낮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비 부족 쓴소리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부족하며 최저임금도 낮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0일 올해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시킨 점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OECD의 평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도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쓴소리인 셈.
이밖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지출 수준, 통신산업·유통업 규제, 행정규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등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비판적 분석을 했다.
반면에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법적인 진입 장벽,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정규직 법적 보호수준, 국제 학력평가 점수, 농업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0일 올해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시킨 점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OECD의 평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도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쓴소리인 셈.
이밖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지출 수준, 통신산업·유통업 규제, 행정규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등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비판적 분석을 했다.
반면에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법적인 진입 장벽,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정규직 법적 보호수준, 국제 학력평가 점수, 농업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