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구청에 이어 대전의 대다수 구청들도 가을부터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전국적으로 급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파탄은 1차적으로 서민 복지예산이 깎이는 등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5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시 5개 구청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4곳이 수개월치의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개 자치구들이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한 인건비는 동구가 516억원의 75%인 408억원, 서구가 307억원의 75%인 230억원, 유성구 300억원의 75%인 225억원, 대덕구가 417억원의 75%인 327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 예산팀장들은 한결같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9월 이후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비어 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비단 직원들 인건비 뿐만이 아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지출에 대한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 86억원 가운데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중구도 총 94억원으로 예상된 대행비 가운데 24억원만을 반영시켰고, 서구도 77억원 중 단 1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쳤다. 유성구(61억원)와 대덕구(48억원)도 각각 41억원, 24억원을 각각 세우지 못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6·2 지방선거 경비도 서구는 재원부족으로 17억원 중 40%인 7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는 곧바로 서민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는 가용재원이 바닥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관련 시책 사업 일부를 포기했다. 중구는 국비사업에 선정되고도 구비 부담이 높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을 미루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자치구 세입은 전체 수입의 15%가 넘지 않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은 400여 개가 넘는다”며 “이 중 시·구비 보조율이 7대 3인 경우는 단 9개에 불과하다 보니 자치구로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구는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29% 증가한 192억9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중구도 지난해 173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서구도 지난해 19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유성구는 187억원에서 208억원, 대덕구는 13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상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스스로 타개할 방법은 없다”며 “자치구들이 규모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를 지방에 과감히 넘겨 지방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잔디광장 등을 새롭게 단장한 대전 시청사.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월급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걸 멩박이한테 뒤집어씌울려는 좌빨색기들, 대가리 쪼개보면, 뇌간하고 번연계밖에 없을꺼야. 이 와중에 무상급식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 도저히 대뇌피질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 놈현이 저지른 공무원증원은 아예 언급도 없고,......멩박이에 대한 거의 파충류 수준의 반응들....김정일의 주구라는 말외는 설명이 안돼.......
국가가 어려웠어도 선거 못치루진 않았고, 공무원 월급 안 주진 않았다. 그니까 이명박이 붕신이라는 거다 ㅋㅋㅋ 개 똘아이... 4대강 삽질하고 부자감세하니 이렇게 재정파탄이 오는구나~ 지금 기업들 보이나? 지방선거 한나라당 승리를 위해 투자한다고 한다. 선거때만 되면 투자계획서 나올걸?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