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여야 법안, 하나같이 감세하자는 내용"
"대충 추계해도 6조원 이상 세수 줄어들 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수십건의 세제관련 법안을 보면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감세하자는 내용"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민지원을 명분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장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3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고 유류가격 인하효과도 100%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런 법안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추계해도 6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은 어떻게 이뤄갈지 걱정"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적 선심성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도 무척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민지원을 명분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장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3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고 유류가격 인하효과도 100%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런 법안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추계해도 6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은 어떻게 이뤄갈지 걱정"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적 선심성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도 무척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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