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3월말까지 발표하겠다던 4대강 보 안전성검사 결과를 슬그머니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리모형실험을 3월에 완료하겠다고 주장하였다"며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전국의 4대강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성 검증 없이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이외의 본 공사인 보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부의 수리모형실험 결과 진행상황에 따르면, 5월 현재 15개 보 중 수리모형실험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거듭되는 김 의원의 추궁에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늦어도 6월 중에는 제출하겠다고 제출날짜를 또다시 미뤘다. 국토부는 특히 15개 보 중 영산강 2개 보를 제외한 13개보의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을 5월 말이거나 6월 중이라고 답해, 발표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현재 보 공사는 가물막이라든지 기초터파기 등 실험과는 무관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3월말까지 실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본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단지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필요하다면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전성 검증이 아닌 4대강 공정률 초과달성을 홍보하며, 4대강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국토부의 ‘거짓말 돌려막기’에 놀아난 정운찬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거짓 증언까지 하였으니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고 정 총리를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3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당시, 댐 붕괴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각서까지 썼지만 결국 붕괴한 연천댐. ⓒ김진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