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세 나라 시민 4백68명이 오는 26일 일본 차기수상에 오르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현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ㆍ총재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제소한 것은, 도쿄도를 비롯한 일본 내 5개 지역 교육위원회가 지난 해 일본 극우 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의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 위법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적극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중일 3국 시민 '아베신조-자민당' 새역모 채택 개입 피소

한중일 3국 시민들은 14일 오전 도쿄지방재판소와 마츠야마 지방재판소(에히메현 소재) 등 두 곳의 지법에 아베 신조 장관 앞으로 “새역모 교과서 채택으로 인한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게되었다”며 1인당 1천엔(한화 약 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손배청구에 도쿄 지법의 경우 한국인 54명, 일본인 1백39명이, 마츠야마 지법의 경우 한국인 56명, 일본인 1백82명, 중국인 37명 등 두 지법을 통틀어 총 2백75명의 한중일 3국 시민들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두 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신조 관방장관과 자민당 등 피고들이 “헌법, 교육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다”며 손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결성 당시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새역모’ 및 ‘일본회의’와 결탁해 ‘새역모’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 통과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며 피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아베 신조는 또한, 2005년 교과서 채택 당시 자민당 간사장을 지내면서 ‘간사장 통달’ 발송과 각종 행사 발언 등을 통해 ‘새역모’교과서 채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국 시민들은 “자민당 역시 ‘새역모’의 전면 지원 태세를 선명하게 하며,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2백75명 일반시민 원고인단에 대거 참여

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3국 시민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원고의 경우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일본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에서, 일본인 원고의 경우 “교육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발언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 각기 원고의 피해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재일한국인 동포들도 원고인단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새역모’ 교과서로 인해, 일본 소수 민족으로서 자신의 부리를 왜곡 당하고, 인격형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다”며 “또한 ‘새역모’ 교과서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타민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할 개연성이 높아 재일한국인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국인 원고인단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평연대ㆍ상임공동대표 서중석)는 “우리는 이미 나치스의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새역모’ 교과서의 존재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고통의 대상”이라며 소송의 당위성을 들었다.

아평연대는 또 “그 교과서를 일본의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공적영역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아베 신조와 자민당이 자국의 법을 범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의 강한 정치적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새역모 채택을 강력 비난했다.

아평연대는 이어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범죄역사의 교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개악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그리고 아베 신조와 자민당은 그 추진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도 비난했다.

이에 아평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치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새역모’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시킨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일본과 중국의 양심적 시민과 함께 소송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