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는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당선자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며 “이 당선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대행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2006년 박 전 회장한테서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강원도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이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가 제한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삼숑 이회장 올림픽 유치한다고 풀어주더니... 마음에 안드는 노통은 측근,가족,친지 등으로 쌍끌이식으로 수사하더니 이젠 선거패배에 대한 화풀이식 수사인가.. BBK검찰은 아주 좋아요.. 국정을 이끄는 전략,전술 부재야...2010년대에 컴터도 킬줄모르는 1970년대식 불도저식 마인드에 머리네..
또다시 정치적인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마라. 그헌 행동을 할경우 너흰 정말 총선.대선 때 국민들로 부터 영원히 팽 당할 것임을 잊지마라...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판단을 못하냐.. 이 광재씨에게 사죄는 못 할지언정..두번다시 그런 사악하고 치사한 짓 그만 멈춰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직무정할것이 안니라 입후보자격을 선관이서 먼저심사해서 입후보 자격을 주지말던지 안니면 입법을 잘못한 국회가 직무정지되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 할수있을가 다같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하나는 뭇고 누구는 무책임으로 국정을 억망으로 해도되는가?
조중동,뉴라이타..똘마니알바쌕기들이 군면제를 들고 나오는구나.. 민주화운동하면서 전과자가 되면 군대가고싶어도 못갔다..이광재는 이번에도 희생해라..군면제자들(대통령,국정원장,비서실장,그러고 수많은 장관들.등등등..다적기에는 댓글란이 부족하다) 다 끌어안고 동반 사퇴해라..역사책에 영원히 남을것이다..
광재를 희생양 삼아 쥐떼들 9족까지 멸할 수 있다면 광재는 기꺼이 응하리라 믿는다. 이땅의 악의 뿌리 친일파 독재기생파 개독먹사장노파 뉴라이트파 조중동문파 해바라기파 지역갈등조장파 막연한미국추종파들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 제2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뜯어 고쳐라..선거 끝나고 뒷조사하고 선거법 들어밀고 하는 행태 구시대 문화 뜯어 고쳐야 한다.항상 뒷북치는 이런 행정 시스템 뜯어 고치고 벌금형이나 금고형인자들은 미리 선거 하기전에 출마를 못하도록 아예 제외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선거끝나면 검찰이나 경찰도 시간 낭비하는거다..
이거시 노굴 잔당들의 실체이다. 남사장에게 찾아와 돈 달래서 줬더니, 노가는 티비서 제발로 촌에 찾아가 돈 줬다고 덮어 씌운 협잡꾼이다. 청탁하면,폐가망신 떠들고 제놈은 검사장에게 전화하는 그런 이중인격자이다.부정한 돈 먹고 빵살이 해도 출마하면, 찍을 놈이 없어 찍어 주는 민심에 정의를 보여라!
이명박이 너무하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명박이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검찰이 이명박의 졸개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면 안되지. 국민들하고 싸워보자는 건가? 십원이라도 받아 쳐먹은 검새들 쩜 각오해라.................. 너희들을 죽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