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해, 일본이 미국의 의중을 읽고 북한 봉쇄 바람잡이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일 제재조치에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동참 기대

14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그 관계가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에의 송금 등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 제재를 이번 달 중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난결의안에 따른 조치라며, 결의안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6자회담에도 복귀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일본정부의 결정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제휴해 6자회담 관련국에 이같은 제재에 동조하도록 작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달 26일로 예정된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않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권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정부내 급박한 움직임을 전했다.

일본정부가 취할 추가 대북 제재 내용은 외환법에 이미 규정된 것으로, 미국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12개 단체와 1명의 개인을 토대로 여기에 각국의 수사기관들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더해 10여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이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예금인출이나 해외 송금을 할 경우 허가제에 따르도록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금지 조치를 받게됨에 따라 자산은 동결 상태에 놓이도록 했다.

해외계좌의 경우도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을 역시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지토록 했다.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12개 단체나 1명의 개인은 대부분 북한의 무역회사나 금융기관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0여개의 단체와 개인의 지정조치로 북한이 받는 피해는 한정적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제재강화를 각국에 강조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 금지 및 북한 당국직원의 입국 금지 등 9개 항목의 제재 조치를 당일 결정했고, 열흘 후인 15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가맹국에 대해 미사일이나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 물자, 자금의 이전방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일본의 대응을 검토해 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밝혔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의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동조할 전망은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조 태도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것으로써 유럽 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대북 제재가 확대되기를 일본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금융 제재와 관련, 자민당이 돈 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에도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제재 특별조치법안을 검토하는 등 대북 제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