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공공요금 인상, 전주곡인가?
소비자원 "전기-가스-상수료-열차료-통행료-우편료, 손해보는 장사"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열차료 등 6개 주요 공공요금의 수입이 원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원이 공개한 전기료와 열차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밑돌았다.
공공요금의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비용)와 적정투자보수(이윤)를 합한 값으로 산출한다.
전기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는 36조3천167억원이었으나 총수입은 33조2천256억원에 그쳐 원가보상률은 91.5%로 집계됐다.
열차요금은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는 2조2천265억원이었지만 총수입은 1조6천47억원에 그쳐 수입이 원가의 72.1% 수준으로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았다.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원가를 공개한 상수도 요금은 총괄원가가 1조1천36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8천996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이 81.5%에 그쳤고 도로통행료 역시 원가보상률이 84.3%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총괄원가가 23조3천369억원이며 총수입은 23조2천605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이 99.7%에 달해 원가보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우편료의 원가보상률도 97.3%로 원가와 수입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영효율화로 원가를 절감해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일 소비자원이 공개한 전기료와 열차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정보에 따르면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밑돌았다.
공공요금의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비용)와 적정투자보수(이윤)를 합한 값으로 산출한다.
전기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는 36조3천167억원이었으나 총수입은 33조2천256억원에 그쳐 원가보상률은 91.5%로 집계됐다.
열차요금은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는 2조2천265억원이었지만 총수입은 1조6천47억원에 그쳐 수입이 원가의 72.1% 수준으로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았다.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원가를 공개한 상수도 요금은 총괄원가가 1조1천36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8천996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이 81.5%에 그쳤고 도로통행료 역시 원가보상률이 84.3%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총괄원가가 23조3천369억원이며 총수입은 23조2천605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이 99.7%에 달해 원가보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우편료의 원가보상률도 97.3%로 원가와 수입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영효율화로 원가를 절감해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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