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내려갈 집값 빨리 내려가게 해야"
"한국 집값 너무 비싸", "상속세나 소득세 인상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빨리 가격이 내려갈 것은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계속되는 아파트 경기 침체에 대해 "일단은 이게 왜 꽁꽁 얼어붙었냐... 미래에도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면 재원만 더 들어가지,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그래야지 빨리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거래가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싼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 않냐"며 아직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 판에도 자꾸 신도시 만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부실 건설사 같은 것은 빨리 정리해버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만수 대통령특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상속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감세는 필요하나 재산가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상속세 문제나 또는 소득세 최고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체 지금 재정이 나쁘니까"라며 도리어 상속세-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추가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지금처럼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규모가 좀 축소되고, 속도가 늦춰지고, 법을 잘 안 지켰던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그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의 공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전체를 국책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분야별로 지역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구성해서 하려면 지역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며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계속되는 아파트 경기 침체에 대해 "일단은 이게 왜 꽁꽁 얼어붙었냐... 미래에도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면 재원만 더 들어가지,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그래야지 빨리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거래가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싼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 않냐"며 아직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 판에도 자꾸 신도시 만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부실 건설사 같은 것은 빨리 정리해버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만수 대통령특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상속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감세는 필요하나 재산가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상속세 문제나 또는 소득세 최고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체 지금 재정이 나쁘니까"라며 도리어 상속세-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추가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지금처럼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규모가 좀 축소되고, 속도가 늦춰지고, 법을 잘 안 지켰던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그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의 공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전체를 국책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분야별로 지역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구성해서 하려면 지역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며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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