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민영화가 된지가 언제인데도 아직도 우리를 공기업 취급하며 명령조다. 내심 불쾌하다."

공기업이었다가 오래 전에 민영화된 대기업 관계자의 불만 토로다. 비슷한 불만을 민영화된 은행 등에서도 들을 수 있다. 주인이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정부는 주인 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는 거다.

문제는 요즘 영포목우회, 선진국민연대 파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런 인식이 몇몇 관료만의 인식이 아니라 정부여권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국민은행 등을 통한 외압 사실을 발뺌하다가 최근 들어선 "국민은행이 공기업인 줄 알았다"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정부 지분 한 주도 없고 외국지분은 60%가 넘는 민간은행이 된지 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은행인 줄 알았다는 거다.

이 지원관의 주장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발뺌이라 치부하자.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최대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대변인 출신인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포스코, KT, 국민은행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 및 은행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수시로 만나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자, 청와대가 한 항변이다. "업무 협의차 공기업을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와대 비서관이 만났다는 포스코나 KT, 국민은행 모두가 민영화한지가 십년 전후 된 순수 민간기업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기업" 운운하며 문제될 게 뭐냐는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을 공기업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들 기업에 대한 인사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포스코 등 세 기업은 현정부 출범후 예외없이 정부의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진 기업들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한다고 해서 해당기업이 꼭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포스코 등은 지금 모두 잘 나가고 있다. KT 같은 경우는 이석채 회장 취임후 파격적인 아이폰과의 연대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에 불과하다. 정권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구분 못하면 그 폐해는 심각하고 심대하다.

국민은행을 민영화시킨 김정태 전 행장은 행장 재직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는 재임시절, 정권의 낙하산 압력을 거부한 인사로, 그러다가 결국 미운털이 박혀 중도하차해야 했던 불세출의 금융인으로 유명하다. "위에서 낙하산 인사가 오면 차라리 연봉 3억을 주고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낫다. 낙하산의 문제는 무자격자가 고액 연봉을 받아간다는 것 이상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개입하고 그 결과 회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3억이 아니라 3천억의 손실을 보게 마련이다."

민영기업을 공기업처럼 다룰 때 또 하나 예상되는 심각한 후유증은 '대외신인도 추락'이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대표기업들의 주식을 절반 전후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질적 거부반응을 보이는 단어가 '관치'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 논리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굳은 믿음이다.

이들이 최근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벼운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인 메가뱅크 실현을 위해 우리은행과의 합병 추진 의지를 밝히자 일제히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며칠간 주가가 급락하자 결국 어 내장자는 "2년내에는 합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긴급진화에 나서야 했다.

경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 경제는 송사리떼 같기도 하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물 위에 떨어져도 순식간에 흩어진다. 지금 한국경제는 잘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제 할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괜히 여기저기 끼어들었다간 경제 전체가 쪽박을 찰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