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내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도 각각 5.3%와 4.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인상 파급력이 가장 큰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2% 인상하고 산업용 요금은 5.8%, 심야요금은 8% 인상하는 등 평균 3.5%를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 요금의 경우는 전기 요금과 정반대로 주택용이 더 많이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은 9월부터 5.9% 인상되고 업무난방용은 5.1%, 산업용은 3.9% 오르는 등 도시가스료도 평균 4.9%가 인상된다. 또한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키로 해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고속버스 운임은 5.3%,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인상된다.
정부는 10대 공공요금 중 이들 4개만 인상하고, 나머지 6개인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달 들어 국제선요금을 대폭 인상한 상태다.
공공요금이 뛰자, 설탕값 등 생필품물가도 뛰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내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3%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얀설탕 1kg은 1천109원에서 1천196원으로 7.8%, 15kg은 1만4천197원에서 1만5천404원으로 8.5% 인상(부가세 포함)된다.
여기에다가 야채·과일 등 신선제품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다른 일반제품들의 인상도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살이는 점점 팍팍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부담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나 재정이 엉망인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등의 경우 국제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인상 요인이 존재해 인상이 불가피하나, 정부가 그동안 이를 억제해 수조원대의 재정부실화를 초래하다가 7.28 재보선이 끝나마자마 인상을 단행한 데 대한 정치논리에 따른 정책운영이 아니냐는 눈총도 보내고 있다.
민선5기는 이명박사람들 이번에 공공요금 책임못지면 모두 다 잡아가둬라! 조사할것있으면 하고 모두 처벌해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들 이제보니 요금인상시키고 있잖아! 문화예술인도 적절한 책임과 판단 필요하다. 분별력이 없다. 도대체 정신병자들인가? 미친사람은 안하는게 좋다. 엠비사람 잡아넣어라!
뻔한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인줄 알면서도 찍어주는 희안한 나라...도둑넘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찍어주는 나라...그런것들도 사람이라도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게 정말 한심하고 쪽팔리는 나라...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도데체 머리속에 뭘 담고 살까???더 올려라...아주 2% 강부자에게 자신의 재산 1원까지도 빼앗길때까지 올려라!!!
곡소리에 전기 끊고 촛불켜고, 수돗물 끊고 도랑물 마실때까지 올려라...아직도 멀었다...더 당해야 한다...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민족성은 정말로 쪽팔리는습성을 가지고 있다...자존심도 원칙도 없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만 사는 나라...더 당해야 한다...더 올려라!!!
더 올려라...아직 멀었다...선거 끝나면 올릴거 뻔히 알면서 투표 당일엔 다 잊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인데...뭐가 두려워 자기 입맛대로 하지 않을까???......어리석은 봉사같은 백성들이 천지인데 일자 무식 깡다구 상황쥐라도 못할짓 없겠다...더 당해야 한다...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년놈들이 천지인데...더 올려라...
이명박정부의 분별력없는 부자감세정책에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요금에도 책임제도 만들어서 책임요금제로 변경해야된다. 후플러스보니 보도내용에 허위분양사건까지 있더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책있어야 할것이다. 분별력없는 부자감세를 분별있는 부자감세로써 변화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감세하는게 좋으며 요금 역시 책임에 맞게 책임요금제로 대안마련!
당선시키는 국민이 문제다.. [이재오]지난 총선때 나를 안찍어 재개발 안됐다..2010-07-21 [한나라당의원 출신 이원형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이재오 안 찍으려면 퇴사하라 2010-07-27 [한나라당-한기호 당선자]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불온도서 파문때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니들은 다 북한에 가서 변호사나해 발언한 당사자
전기요금은 소득에 따른 차등요율이 정답이다.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고.전기같은 생필품은 고소득자가 좀 더 내서 저소득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양극화시대의 윤리다.고소득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부담케 하도록 전기요금 요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물론 저소득자가 전기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사용량에 따른 차등적용제도 병행 유지되야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