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MB정권말엔 실업보험조차 지급 못한다!

2013년에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 8천억 적자로 전환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들에게 실업기간중 주어지던 돈이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 완전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천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 탓에 1996~2010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49.7%에 달했다. 반면 수입 증가 요인은 없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07~2010년) 동안 실업급여 계정은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적립금이 2011년 1조6천393억원, 2012년 5천443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마이너스 7천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이 41.1%에 불과하다"며 현재 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고용보험마저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제언했다.

실업보험이 파탄 위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하나의 포퓰리즘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티아라]지연이 버

    [티아라]지연이 버디버디캠 [박얘쁜]
    http://cafe.daum.net/jiyena/8E8Q/1 까페
    즐감..짤리기전에 보시길..

  • 1 0
    참수리호

    10.27 재보궐선거로 철저하게 응징심판해서 참패를 안겨줘야한다.
    너무 군대비하 많이했음!
    국군이 비하대상이냐? 비하하면 강력하게 책임물어야!

  • 1 0
    참수리호

    복지못하는 정권 김황식도 중도하차해야한다.
    사퇴해야! 어르신에게 무임승차못하게하니 그렇다면 모든것을 돈내고 타란말인가?
    전체적으로 정부여당대응 못마땅하다.
    아주! 군대비하 노인비하 이제는 또 누구를 비하할거냐?
    수많은비하가 사람은 괴롭힌다. 비하는 없어야!

  • 5 0
    결국..

    개멩박 죽일 넘, 개멩박 죽일넘, ?어 죽여도 시원찮을 넘

  • 3 0
    결국..

    개멩박 죽일 넘, 개멩박 죽일넘, ?어 죽여도 시원찮을 넘

  • 8 0
    미래예측

    저능아 궁민들아 하나 알려줄게. IMF가 예측하기를 한국이 2012년부터 물가 상승률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고 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겁 나지?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30조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데 그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너희들이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국고에 환급하는 거란다.

  • 7 0
    취업중개수수료 폐지

    모든 구직포털을 가봐라. 그리고 모든 알바포털을 가봐라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보다 알바천국 알바몬 알바누리가 뽑는 인원이 더 많다. 그 알바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이 저렴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웃소싱이다 헤드헌터다 하며 직업소개료로 뜯어가는 것을 노동자에게 부담지우고 있다.

  • 28 0
    기간제노동자 대량양산

    임시직, 기간제 직업, 계약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않는 노동자만 양산해내는 쎄멘공고리 정권 탓이다.

  • 3 0
    도박박멸

    요 아래 중앙일보 파는 놈 -> 도박 광고입니다. 그 사이트 가지 마세요.
    꼭 저렇게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 인간아.

  • 20 0
    ㅎㅎㅎ

    국회 예산처의 분석이 가끔 정확하게 나온다. 그나마 월급을 국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인가? 4대강에 예산을 다 써 버린 정부 쪽은 왜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게 없나?

  • 23 0
    참수리

    대안으로 일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되 안정적인 검증정책 추진하고
    안보와 국방예산개선과 절충증액 여성휴직보완등 다양하게 하는게 좋다.
    그리고 빚더미줄이기위해 4대강수정축소를 해야!
    지방선거완패로 현정부 아무것도 못하게되었다. 재보궐선거로 잠깐기쁨누렸을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 9 0
    111

    프랑스 나 영국처럼 하라니가 ㅋ

  • 4 13
    ㅋㅋㅋㅋㅋ

    박근혜야...손학규야 어렵제.....그런거여....답 잘 명그라봐라....그런데 손학규나 박근근혜나...명박이 허고 다르게 뭐가 있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