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말엔 실업보험조차 지급 못한다!
2013년에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 8천억 적자로 전환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들에게 실업기간중 주어지던 돈이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 완전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천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 탓에 1996~2010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49.7%에 달했다. 반면 수입 증가 요인은 없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07~2010년) 동안 실업급여 계정은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적립금이 2011년 1조6천393억원, 2012년 5천443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마이너스 7천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이 41.1%에 불과하다"며 현재 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고용보험마저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제언했다.
실업보험이 파탄 위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하나의 포퓰리즘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천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 탓에 1996~2010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49.7%에 달했다. 반면 수입 증가 요인은 없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07~2010년) 동안 실업급여 계정은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적립금이 2011년 1조6천393억원, 2012년 5천443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마이너스 7천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이 41.1%에 불과하다"며 현재 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고용보험마저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제언했다.
실업보험이 파탄 위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하나의 포퓰리즘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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