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가 내년부터 흡수통일을 위해 북한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민주당이 강력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핵심당국자는 "통일부가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바른 통일준비'(가칭)에 맞출 것"이라며 "2011년을 바른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지난 9일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지난 3일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는 등 북한 체제 변화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또 "(내년도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또 통일세 등 통일 재원(財源) 마련과 통일을 대비한 주변국 공조 방안 등을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이다. 이런 변화는 작년 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10년 업무보고 직후 "새해(2010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대북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을 전한 뒤, "이는 남북관계의 중심을 기존의 '안정 유지와 교류·협력'에서 북한이 꺼리는 '흡수통일 대비'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의 흡수통일 추진 보도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북정책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시키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며 거듭 흡수통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에서의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부로 규정지어야 할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당연히 흡수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상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엄연한 주권국가로 UN에 가입되어 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 내에 질서가 교란된다면 UN평화유지군이 진주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한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대북정책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내 생각에는 대북정책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햇빛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내놔바라. 햇빛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설득력이 없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정잡배나 하는 말이다. 현 정부는 햇빛정책보다 더 나은 통일정책을 내놔라. 포퓰리즘적인 선동의 흡수통일이니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등의 인기 발언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뭘로 그리한다는 것인지 참 불가사의하다마는, 설사 그리 된다 하더라도, 그게 무엇이 되겠는가? 그것은 곧 남한이 들어서 북한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북 붕괴고 통일이고 뭐고, 먼저 벌어질 일은 인민대학살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북의 체제라면 불 보듯 빤한 일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 남한체제가 붕괴되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면, 북이 손도 안 대고 코 풀듯 통일한반도를 차지하나? 북의 능력? ㅎ! 거기에 무슨노무 능력? 중국이 나서서 남한을 점령하고 제주도 하나 쯤 미국에 떼 주고 미국 기득권을 퉁 쳐버리는 등 알아서 다 해 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 반대 경우는 무조건 말이 되고?
천안함 사건의 무엇인가 비밀이 있고 그걸 감추기위해 계속해서 안보위기 높이고 안보위기 높아진 틈을타서 미쿡양키들에게 뭇지마 무기 사들이고 국민의 피같은 돈 쳐들여서 아무 효과도 없는 한미훈련 대대적으로 하고..이에 헹여나 북한이 열받아서 전쟁일으키면 꿩먹구 알먹구..전쟁틈타 반대세력 친북세력이라 위장해서 전부 제거하려하고..뜻데로 될까?
한 마디로 뻥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빚이 5701조원이다. 정부 부문 빚만 해도 1500조원이 넘어간다. 북한 사람들 유럽 등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판이다. 영포라인 밑에서는 신 노예 되는데 통일을 바랄 리가 없다. 신라계가 경부 축 막힐까봐 대륙 진출 반대한다. 매국노들을 심판해야 한다. 궁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궁민들은 떼죽음만 기다린다.
아무래도 MB가 이상합니다. 눈과 귀를 다 털어 막고, 생각과 영혼이 없는 마음으로, 암기되고 주입된 사고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무파란 명예로움에 도취된 허구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오로지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 챙겨 넣을 돈만 생각하는 자가 무슨 수로 북한 주민을 이끌어 낸다고?. 정신 감정이 필요로 한다.
북 변화, 붕괴 조짐, 이거, 미국은 다 알고 있어, 붕괴시작되면, 미국이 북을 점령해 줄거야, 다 해 줄거야, 미국이 한반도 차지하고, 신의주 정도는 중국에 떼 주고, 그런 것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할거야. 그리고, 나는야 통일 대통...(미국 식민지 총독이면 어때, 더 폼 나쟎아!)... 그거, 모두 미국이 다 해 줄거야! .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4대강 대운하도 4대강살리기로 둔갑시켜서 임기내에 끝내겠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데 흡수통일도 쥐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4대강의 대재앙이 4대강 완공이 끝남과 동시에 1~2년내에 닥칠지 모르며 흡수통일의 대재앙으로 한국의 재정파탄,경제붕괴,북한영토의 상실등으로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쓰지 그러시던가? 흡수통일 된다치자. 갑자기 흡수통일 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올 지 생각이나 해보냐? 사회주의 체제에 지내던 북한주민이 갑자기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면 거기에 적응이 한 순간에 된다더냐? 그리고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은? 가뜩이나 국가부채도 장난 아닌데 조선일보는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라도 명박이를 비판이라도 해봤냐?
'바른'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모조리 사기치더라. 명바기가 대운하를 '친환경'이라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사기 치게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농수산부는 농약이 일정 비율 이하이면 무농약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서도 돈 주고 거래하고 있다. 이런 정권이 '바른' 정권인 것이다. 국어사전이 바뀌고 있다. '바른'은 이제 사기를 뜻한다.
티비보니까 박선영 선진당 의원이 독일에 갔을때 햇볕정책을 하는데도 북한처럼 동독이 도발하면 서독이 어떻게 했겠냐고 물으니까 그런일이 있다면 바로 3차대전이 났을 거라고 말했다더라 북한의 도발을 이해할수없다고 ... 햇볕은 아무나 하나 ? 그렇게 속고도 정신못차리네 ... 저놈이
흡수통일이나는것이 조선 내부붕괴를 유도하고 미제군 핵무기에 의존하여 일본 안전을위해 전쟁으로 조선정권교체로 통일하겟다는것인데 - - 조선내부붕괴를 유도하려면 내부변화를 주도하려면 - 실패한 햇빛정책을 해야 하는데 조선에 자본을 유입시켜 조선내부 붕괴를 하려면 구소련 해체처럼해 햇빛이 적용된 케이스 중국개방이지 급격한 자본이 유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