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수희, 세금 2배 내라고 국민 협박"
"무상의료에 세금 2배 내야한다는 근거 내라"
민주당은 14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30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이라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30조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 장관은 전날 한나라당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 주장대로 하려면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다. 이 경우 1인당 보험료가 2배 인상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추가비용 30조원에 대한 검토 자료는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식으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자료"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볼 때, 8조1천억만 추가하면 입원보장률을 90%, 외래보장률을 7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한나라당은 못한다고 하는가"라며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니 '(30조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에 물어보라'고 하더라"며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장관은 전날 한나라당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 주장대로 하려면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다. 이 경우 1인당 보험료가 2배 인상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추가비용 30조원에 대한 검토 자료는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식으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자료"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볼 때, 8조1천억만 추가하면 입원보장률을 90%, 외래보장률을 7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한나라당은 못한다고 하는가"라며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니 '(30조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에 물어보라'고 하더라"며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