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이 7차례의 대형 정책실패 사례를 겪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구 개편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부, 구조적 불균형 외면하고 지표 관리에만 매달려서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는 수출, 물가, 국제수지, 고용, 투자, 소비 등 총량적인 거시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를 근거로 대면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거시지표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재경부는 구조적 불균형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돌아갈 때는 이런 지표들이 경제를 진단하는 온도계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중병을 앓고 있을 때는 외형적인 지표만으로는 경제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이같은 중병은 지금 수출대기업과 내수기업사이의 양극화, 빈부격차, 고용의 비정규직화, 구조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렇 듯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 데는 금융감독기구의 파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환위기 직후 모든 금융업종을 포괄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금감위와 금감원은 협의의 건전성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 권한은 물론 부실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의 특성상 감독기구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감독기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 스스로가 권한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감독권한을 여타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법집행의 엄정성⋅형평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금융감독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금융감독당국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거론한 대표적인 7대 금융감독 실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① 기업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현대그룹 부당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② 금융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③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④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⑤ 위기관리 실패: 신용카드 사태 늑장⋅무능 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⑥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⑦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옹호

심 의원은 “이같은 실패를 반복해온 금융감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 시에는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 ▲금융감독정책 방향, 감독기구의 목표와 위상에 대한 재점검, 챔임성의 확립 ▲예보, 캠코 등 위기관리 기구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하며, 이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구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