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감세철회 번복, 역시 한나라당스러워”
“차라리 쇄신을 외치지 말던지...”
민주노동당은 16일 한나라당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것과 관련, "아무리 재벌-대기업들에게 눈치가 보였어도 ‘당 쇄신’을 주장하는 원내대표가 단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꾸다니 역시 한나라당스럽다"고 힐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철회 후퇴 조짐에 대해 "지난주에 ‘부자 감세 철회’를 호기롭게 외치더니, 단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OECD 평균 24%에도 못 미치는 것이 진실"이라며 "여기다 각종 공제 제도들을 통해 기업이 돌려받는 것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따지면 17%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깎아 준 세금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앞으로 더 깎아줄지 말지 가지고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쇄신’을 믿어 주지 않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고질병’인 친재벌-대기업 편향을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쇄신’을 외치지 않은 편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철회 후퇴 조짐에 대해 "지난주에 ‘부자 감세 철회’를 호기롭게 외치더니, 단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OECD 평균 24%에도 못 미치는 것이 진실"이라며 "여기다 각종 공제 제도들을 통해 기업이 돌려받는 것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따지면 17%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깎아 준 세금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앞으로 더 깎아줄지 말지 가지고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쇄신’을 믿어 주지 않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고질병’인 친재벌-대기업 편향을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쇄신’을 외치지 않은 편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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