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우왕좌왕
친박 반대에 황우여 '없던 일'로, 민주당 "한나라 입장 뭐냐"
한나라당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놓고 갈팡질팡을 거듭하고 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는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그룹이 '부자정당'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사안이다.
여기에다가 소장파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가세해, 추가감세 철회후 여기에 생기는 10조원을 민생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대세를 이루는듯 싶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친박진영의 경제사령탑 격인 이한구 의원이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소득세 추가감세는 찬성하되 법인세 추가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안은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해 밝혔던 입장.
그러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추가 감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시각이 다르다"며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정부와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며 한걸음 물렀다. 그는 "서민예산 재원 마련의 예로 든 것으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감세 철회가 안 된다면 면세(임시투자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있는데 일몰제이니 연장하지 말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득세만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황 원내대표가 말한 민생 복지 예산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8천260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감세 철회가 이뤄지면 3조6천1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정두언 의원은 황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중도개혁이란 자율과 경쟁 못지않게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자는 것이고 시장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자는 것이고 이게 전세계적인 대세"라며 "추가감세철회가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며 모든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도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야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서민들을 분노케하지요"라며 "더군다나 선거환경이 이리 안좋은데 관념의 유희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라며 추가감세 철회 반대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갈팡질팡에 민주당은 즉각적 공세에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장파 일부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을 민생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민주당은 환영했다"며 "중요한 것은 실천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법인세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 두나라당인 것은 알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친이는 부자감세를 계속해야한다고 하고, 친박은 법인세만 되돌리면 된다고 하고, 소장파는 부자감세 전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나라당 입장이 뭔가"라고 공세를 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며칠도 되지 않아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쇄신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게 된다"며 "황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는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그룹이 '부자정당'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사안이다.
여기에다가 소장파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가세해, 추가감세 철회후 여기에 생기는 10조원을 민생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대세를 이루는듯 싶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친박진영의 경제사령탑 격인 이한구 의원이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소득세 추가감세는 찬성하되 법인세 추가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안은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해 밝혔던 입장.
그러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추가 감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시각이 다르다"며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정부와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며 한걸음 물렀다. 그는 "서민예산 재원 마련의 예로 든 것으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감세 철회가 안 된다면 면세(임시투자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있는데 일몰제이니 연장하지 말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득세만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황 원내대표가 말한 민생 복지 예산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8천260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감세 철회가 이뤄지면 3조6천1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정두언 의원은 황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중도개혁이란 자율과 경쟁 못지않게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자는 것이고 시장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자는 것이고 이게 전세계적인 대세"라며 "추가감세철회가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며 모든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도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야죠.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서민들을 분노케하지요"라며 "더군다나 선거환경이 이리 안좋은데 관념의 유희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라며 추가감세 철회 반대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갈팡질팡에 민주당은 즉각적 공세에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장파 일부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을 민생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민주당은 환영했다"며 "중요한 것은 실천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법인세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 두나라당인 것은 알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친이는 부자감세를 계속해야한다고 하고, 친박은 법인세만 되돌리면 된다고 하고, 소장파는 부자감세 전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나라당 입장이 뭔가"라고 공세를 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며칠도 되지 않아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쇄신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게 된다"며 "황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